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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법무부는 12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했으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임했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했다. 국가 송무역량이 법무부로 집중됨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조직이 출범했다.90여 명의 직원들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12월 28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김영규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 5만 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김영규 보호관찰위원은 직접 보호관찰소를 방문, 일회용 마스크를 5만 개를 전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배종상 소장은 “지역사회의 정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달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을 시범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전창업교육은 교정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전문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 간 협업사업으로 교정본부는 교육대상 수형자를 선발해 교육장 등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창업진흥원은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외부 창업전문가 강사 초빙 등을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푸드테크, 전기‧전자,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모범수형자 30명을 엄선, 소수정예방식으로 진행됐다.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전창업교육은 창업캠프, 외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예고기간 2020.12.28.~2021.2.6.)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했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5452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자 수는 1,574명(2013) → 5,711명(2015) → 9,942명(2017) → 15,452명(2019)으로 집계됐다.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
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988 판결).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인문학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당 70만 원 상품권 4장(280만 원)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 자신은 70만 원에 그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청탁급지법위반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유죄(벌금형)로 인정했다. 피고인 A(49)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항공대에 소속되어 포항시 에있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 B(68)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시공
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직무유기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338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사재판에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으로서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서 증축중인 축분장에 관해
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인단락짓고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의 사과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차례 제공한 관리소장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CCTV영상은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점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59)는 경남 양산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7월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B로부터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
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동시에 구인장 발부 요청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
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무면허로 부분 틀니 및 브릿지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0년 12월 2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2020고단5074)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성욱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
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피고인(35·일용노동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0년 2월경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K(29·여)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일 저녁 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어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피해자가 이에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 음성판정…53명 검사진행중 법무부는 24일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이 음성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서울구치소 출소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확인한 후, 12월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12월 22일 직원 749명과 수용자 2,472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2월 24일 오후 4시 기준,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은 음성판정을 통보받았으며, 직원 43명과 수용자 10명에 대한 검사 진행 중이다. 검사 진행중인 53명(직원 43, 수용자 10)은
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24일 건물철거 등 상고심에서 피고(순천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찰로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이 사건 토지는 선암사의 부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이 사실상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선암사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분규사찰이어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4년 3월 2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문화재
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814 판결).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
대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0년 12월 24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7981 판결).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52)은 2018년 5월 3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26·여)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고(헤드락 행
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2월 24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12901 판결).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시장이 창녕군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으로 봤다.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말들이 나돌았다.대법원은 넥센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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