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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상기)는 12월 30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5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상기 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재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 외면받기 쉬운 보호대상자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는 울산지부의 기관운영과 법무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 기금조성 사업전개를 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고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30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영우 수석부회장(성우이앤지 대표)과 그의 배우자인 전애경(마루ENG대표)씨의 지원을 받아 지지체계가 무너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2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 경제적 도움을 주는 ‘희망·나눔 결연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연을 맺게 된 J군은 조손가정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 있고, K군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다.김영우 수석부회장은 2019년 10월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처럼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상당수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 적용은 시행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후원 원호금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가 후원한 기부금 총 150만원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5명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장성숙 포항지부장은 “많지 않은 성금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어엿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원호금을 지원해 준 대구경북법무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역사회의 지속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 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적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전달책의 검거가 용이한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의 검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336 판결).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월 24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어 출소한 A씨가 12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2월 18. 1차 전수검사 전에 별도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2월 1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저질환자 임을 감안,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후 코로나19 경증인 A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2020년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함으로써 공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주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신철범) 주관으로 진행됐다.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배황욱 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달,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사업 기금(300만원) 전달식, 직능별 보호위원 활동영상 시청 순으로 마련됐다. 유공자원봉사자 표창은 한국법무보호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현장 확인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은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2020년 연내 국회 제출 추진)고 밝혔다.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스토킹범죄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29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3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 (예)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감면 및 원금의 50% 감면”을 조건으로 채무자 회유(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20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국정원 내부 전상망에서 매일 전자우편 형태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기해 직원으로서 댓글 활동을 했음에
법무부, 제 1회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법무부는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27까지 개최한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웹툰과 UCC 영상 등 2개 부문에서 총 7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국민 출품작이 52편, 공무원 출품작은 25편이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했다.외부심사위원 참여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총 30편이 선정됐으며 이 중 10편은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참가상을 포함하여 30편에 대해 총 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웹툰 부문 최우수상은 딸바보팀이 출품한 △‘나부장의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8일 울산 변호사회관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79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작년에도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전달된 성금 2,790만원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회원들과 2020년 연말을 나눔으로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기쁘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나눔리더스클럽으로도 가입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작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임대료 중지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 기증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2월 28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12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증한 도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관련된 도서를 신청받은 것으로 학생들이 수용생활의 답답함을 이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달식은 문예 공모전 입상자 상장 전수식과 함께 이뤄졌으며, 제29회 월천청소년문예대상 공모전 시 부문 대상과 금상, 2020년 교보교육재단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동상 등을 수상한 5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신청한 도서를 대표로 전달했다.권을식 원장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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