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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직원 두둔 공공기관도 손배책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유진 판사는 2020년 10월 22일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A씨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일부 청구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년 7월 24일부터 선고일인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14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종원 회장은 “이번 후원이 따뜻한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업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도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은 1991년 7월 창립했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랑의 헌혈봉사, 지역사회 불우아동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 대전소년원에 과자 50박스 기증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는 21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성탄절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과자 50박스(85만원상당)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유재호 대표는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 ㈜디와이솔루션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정책제도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 회사로 충북 진천군에서 청년단체를 통해 지역농산물 구입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수용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청사 앞 라운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손대식)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21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768만4471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게 전달했다.전달식에서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은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동참하게 되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동 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 등
법무부, 서울구치소 출소자 코로나19 양성 판정 관련 추가 확산 방지 최선 법무부는 12월 21일자 뉴스1 ‘서울구치소도 출소자 1명 확진… “복역시 접촉자 모두 검사” 보도내용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는 벌금을 미납해 지난 12월 12일 입소한 노역수형자로 12월 19일 출소시까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으며 수용기간 동안 발열 등 특이증상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출소자는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실시 후 12월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가 관련 사실을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구치소로 통보했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85명(직원 35, 수용자 50)에 대해 1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진단검사를 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엔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노력이 유엔이 주재한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됐다.지난 18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조직한 SPS의,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국제 웨비나 : 친환경 책임 사례 공유(International Webinar on Sustainable Private Sector(SPS): Green and Responsible Practices)’에서 주요 연사 및 후원기관으로 참석한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협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내 주요기업의 기후대응, 저탄소 사례 및 플라스틱, 석유소재 저감 사례를 소개하며, 태평양의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사례를 각
거창준법지원센터, 김장김치, 햇반 기탁받아 사랑나눔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역협의회’에서 김장김치 100kg과 햇반 30박스(14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거창지역협의회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후원했다.보호관찰위원들을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미란 위원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더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보호관찰위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금환
부산교도소에 반짝이는 희망의 크리스마스트리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이 환하게 밝혀졌다. 성탄절과 송구영신을 축복하는 트리 조명은 부산교도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 천주교 교정사목회의 강병규 신부의 지원으로 부산교도소에 전달돼 수용동과 교도소 곳곳을 환하게 밝혔다. 수용동 복도에서 잠시 멈춰 트리를 지켜본 수용자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종교행사, 자매, 교육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접견도 제한되어 상실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 이번 크리스마스트리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되
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감염병) 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가정법원 사건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한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그 후속조치로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추가 제작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 서명운동 전개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12월 17~21일 관내 4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등굣길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면 행사를 못하게 되자 캠페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학교폭력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제를 4개 학교 재학생 900여명에게 지급하고 학교폭력예방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 코로나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됐다.경주지역연합회는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서명운동 전개, 모범청소
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여, 2010년생)은 피고인 B(계부)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J(친모)의 친딸이다.피고인 J는 2020년 1월 말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됐고, 2020년 2월 말경 출산한 이후 신생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복저작물인 소설『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일본어판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6435 판결).피고인들의 행위가 회복저작물(1995. 12. 6.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소급적으로 보호하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인 「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3100 판결).대법원은 2017. 11. 26., 2017. 12. 1., 2019. 1. 27., 2019. 2. 3. 및 2019. 1. 13. 각 예배방해와 업무방해, 2019. 1. 13.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나머지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2018. 4. 22.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일간 13회에 걸쳐 합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20대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별다른 경력도 없던 피고인이 담당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익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25·여)은 2020년 5월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을 확인한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주거취약계층 환경개선을 위한‘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KT&G, 한아름봉사단의 지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등 3곳의 법무유관기관이 협력했다. 달서구, 남구 소재 2가구의 노후화 주택 도배, 장판 교체, 수선을 진행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소독 역시 시행했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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