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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수술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피고인들(B,D)의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변사체검시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실형 및 벌금형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623 판결).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전공의 피고인 C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고, 피고인 B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전공의 S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 내 W병원의 진료부원장을 거쳐 총괄하던 사람이다.피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오2 판결).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경 울산지역에 있는 OO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으나, 2010년 변경 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 정과 혼인했고, 정이 2012년 사건본인을 입양했다가 2020년 협의파양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58)부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법원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였다.청구인과 상대방(사건본인의 어머니)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11일 경북 고령군 소재 ㈜금오조경개발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80여 포기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주최로 곽진섭 회장 등 달성군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최성욱 과장 등 대구지부 직원 4명이 참석했다. 달성군위원회 곽진섭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할 김치를 만들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여해준 달성군위원회 위원들과 대구지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성욱 대구지부 과장은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달성군위원회 곽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30명에게 사랑의 김장김치(10㎏ 300박스)를 전달, 지역사회의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건전한 자활 의지를 북돋아주었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지난 8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첫 번째 후원이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에 설립되어 주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대상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
서울동부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2월 1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3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2020년 검정고시 시험 합격자 및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산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송인선 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 보호관찰 위원에게 감사하며, 전달받은 장학금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1977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원고는 사업을 하다가 1988년경 부도가 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1988년 이전부터 병을 만나왔고,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는 별거 이후 자녀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2년 등)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545, 2020전도8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법무부, 12일 조두순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관용차량으로 이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2월 12일 조두순(68)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계획 등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형기종료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 대비,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 출소시간 조정 가능하다.➀ 보호관찰관이 교정시설 내에서 석방 직전 전자장치 부착 → ➁ 출소 → ➂ 안산보호관찰소(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 → ➃ 주소지[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 또한 출소과정 등 이동(보호관찰소 및 주소지) 방법은 관용차량으로 이동한다.관용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부착명령 개시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0일 주거지원대상자인 조손 가정에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 등 보호위원 3명, 업체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 후원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추진 과제이다. 이는 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높이는 등 가족을 통한 범죄 예방력을 높여나가는 능동적인 범죄 예방 사업이다.이날 지원된 보호대상자 가정은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동이 거주하는 조손(祖孫
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공중파 기자와 유명 만화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각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86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공중파 기자이고 피고인 B는 유명 만화가이며, 피해자 F는 2015년11월 14일
안양소년원, 학생 14명 국가기능사 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0일 학생 14명이 제과기능사 및 미용(네일)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2020년 제22회 상시검정 시험’에 안양소년원 학생 총 19명이 응시했다. 10일 결과발표로 제과기능사 8명, 피부(네일)기능사 자격증 6명이 각각 합격했다. 이번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제과제빵반 학생 김모군은 “그동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퇴원 후 이 자격증으로 취업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진출에 있어 취업의 자신
서울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사)한국나눔연맹(구, 전국자원봉사연맹)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천사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나아가 전 세계 지구촌 사회 빈민촌을 위한 무료 급식과 생필품 전달, 교육 지원 및 깨끗한 식수 지원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된 단체이다.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12월 1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을 주제로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메간 리차드슨(Megan Richardson) 호주 멜버른대학교 로스쿨 교수, 디르크 헤크만(Dirk Heckmann)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교수,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한다.이번 심포지엄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폭넓은 비교법적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헌법재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기록물인「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판결).피고인은 2019년 이하 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노래연습장’의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 안에 있는 쓰레기통 바깥쪽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로 감싼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위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296회에 걸쳐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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