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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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이 12월 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열렸다.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김성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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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경찰서 등과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12월 9일 오후 2시 30분 경남 고성군 일대에서 2020 하반기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훈련은 통영보호관찰소 전 직원을 비롯해 고성경찰서와 인근 지구대, 고성군CCTV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경찰 출동 의뢰, 통영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고성군CCTV통합관제센터 및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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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김윤식, 조 혁,이진용), 검찰수사관 3명(최종열, 최상찬, 한희정), 교정공무원 4명(박현우, 한흥수, 지은주, 김도유), 소년보호교사 1명(임진영), 보호관찰관 1명(진성식),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서민정,송민석) 등 총 14명을 「2020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37·연수원 4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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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2015년과 2016년 두 건의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최대주주인 USR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재판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USR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전환사채에 따른 신주발행 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씨디렉트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주발행을 공시했다. 이후 2016년 3월 15일엔 약 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는 당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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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내년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13만8072세대(2020월 10월 31일 현재)의 1/10인 1만3808부이다.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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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2월 9일 오전 교육장 바리스타실에서 “2020년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2020년 하반기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수상학생들만 모여 축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됐다. 안양소년원은 2020년 ‘제20회 안양시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최우수상 등 총 13명이 수상했고, ‘제40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우수상 2명, ‘교보교육재단 책갈피 독서편지쓰기 공모전’에서는 금상 등 총 3명이 수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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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특별교육명령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8일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가족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 내 감정사용법 등 유익한 강의로 가족 간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석한 A군의 어머니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함을 느꼈고, 가족 간 문제는 감정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홍성길 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족 간 관계 회복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한편 부모, 강사들은 체온측정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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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A씨(65)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중환실로 옮겨져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속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B에게도 여러차례 걸쳐 낙상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간호사는 오전 3시25분경 B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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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누범기간(3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1)은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12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365할인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에 의도적으로 뒷걸음을 치며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을 쳤다,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했다. 사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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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2월 8일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한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로 수면잠옷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안양소년원에서 2012년부터 진행돼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삼성SDS 직원들이 방문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수면잠옷 선물을 기증한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산타로 변신해 직접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산타선물을 받은 한 학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어 놀랐고, 후원해주신 삼성 직원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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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서 마스크 1만장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12월 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위기 극복을 위해 KF94마스크 1만장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한 마스크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2,500장, 김택세 명예회장 5,000장, 백홍규 명예회장이 2,500장을 마련했다. 현재 경남 진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고 물품전달이 이뤄졌다.교정협의회측은 “이번 마스크 기증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지금의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아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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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8일 오전 10시 지부 정문에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직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반부패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부 박승익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11명이 청렴 인식 공유를 위한 ‘WE대한약속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현수막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0 반부패 주간’ 홍보에 동참했다.박승익 지부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챌린지에 참여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구지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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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기업서 800만원 상당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8일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부식 8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경남지부와 MOU 업무협약을 맺은 ‘한품축산기업’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부식을 지원하는 행사이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부식 기증을 통해 맛있게 먹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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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12월 5일 JTBC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조두순, CCTV전파 탓하며 음란행위 등 이상행동”관련 제하 보도내용의 수형자 조두순(12.12.출소)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 법무부는 8일 보도내용 중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 관련,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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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선거자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4·여)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자로 같은 회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A, K, C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4일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안해자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1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했다가 만일 돈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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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가져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8일 오전 부산지부 1층 구내식당에서 숙식보호대상자 겨울나기를 위한 2020년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 여성위원 25명이 참석해 정성껏 김장김치(배추 300포기, 깎두기, 동치미)를 담갔다. 이흥수 지부장도 힘을 보탰다.중대본의 코로나예방방역 수칙에따라 법무보호위원과 여성위원 전원이 마스크와 특수위생용 장갑을 착용하고 대화금지 속에서 김장담그기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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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및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안양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 사업단(단장 이은선) 및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탁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이뤄졌다. 고영종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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