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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온라인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월 15일 오후 4시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이하 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NK릴레이트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 로스쿨생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지원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번 5회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변호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이번 교육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 ‘민간 교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법캠프로 준법의식 함양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지난 12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울산지부 공동생활가정(겨자씨, 요셉의집, 어울림)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활동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최배근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주말 캠프는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억제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들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2월 5일 웨딩 플로체(의정부시 소재) 2층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함께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시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 현장의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를 통한 사기 진작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법무보호복지 자원봉사자들의 소통의 장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장 및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롯데제과 후원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롯데제과의 후원을 받아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전달식에서 760만원 상당의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과자 194박스를 기부 받았으며, 이를 보호관찰 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150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맛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체에서 근무할 것처럼 대표자를 기망하여 대표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22)은 2019년 7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1일 판결이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은 사실과 달라…직원 14명 확진 법무부는 '이명박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확진자 22명'다수 언론 보도관련, 12월 1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명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접촉자 전원에 대하여 격리 조치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배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고등학교 야구감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사기,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8번 관련(야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6,700만 원의 금품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여)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나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하며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20년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인님 심심하게 만드니, 궁뎅이 어서 까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위 ‘라인’을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
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358 판결).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전주준법지원센터, 여성전용 휴게·면담실 개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5일 오전 11시 관찰소 3층에서 「여성 전용 휴게·면담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만 참석해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번 사업은 전주보호관찰소가 올해 초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한 ‘법무시설 양성평등관점 개선사업’에 공모해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 개소식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해 업무능률을 향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기장군수와 인사실무담당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2월 14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수혜가구의 A씨는 “도배할 시기가 한창 지났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고 전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다 코로나 확산으로 더 한층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계층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황주환 수석부회장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수석부회장이 차기 부산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됐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황주환(법무법인 인화국제) 변호사를 제5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부회장은 총 316표를 얻어 염정욱(315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당선됐다. 신임 회장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월 18일경 시작된다.황 부회장은 진주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상임이사를 지냈고, 지난해부터 수석부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심야에 식당 통로에 쌓아둔 공병을 절취하고 그 식당에 침입해 밥, 라면 등을 가져간 피고인(일명 울산 장발장 사건)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일 새벽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 식당에 이르러, 통로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해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월 6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이어 같은 해 2월 7일 오전 3시 56분경 같은 장소의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8300원 상당의 공병 38개
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심판이 나왔다.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상대방은 2001년 전혼 배우자와 사별했고, 전혼에서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다.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했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20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2019느합200048)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 판사)는 2020년 11월 6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여원 및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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