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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 최지원 판사)는 2021년 1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달곤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월 7일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서 개축된 작업장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대구다운협회 지태문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으로 이사준비가 원활히 진행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잘 생활하겠다”고 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보호관찰소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국민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가 그것이다.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트위터 개인글 또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91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전달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우철)는 코로나19로 경제적환경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6곳에 대해 (사) 전국자원봉사연맹 기부금으로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구매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난 12월말. 보호관찰 중인 A씨(29·여)는 일정한 수입없이 홀어머니와 생후 10개월 된 딸, 행방불명된 여동생의 아들(5세) 등 네식구가 15평 남짓 투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월세 3개월분 99만 원을 내지 못해 쫓겨날 형편이라며 울먹이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현재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창원지법, 여자화장실,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 촬영 교사 실형 건조물에 침입, 여자화장실이나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을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김해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이던 피고인(47)은 2017년 9월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화변기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발 부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2019년
울산지법, 주점화장실서 나오다 턱에 걸려 골절상 입은 손님에게 업주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오다 문턱에 걸려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주점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9년 2월 14일 오전 2시 15경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주점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었다. 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단차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했으나 계단 형태를 이루어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다.피고 H는 위 점포를 그 소유자인 피고 S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유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은 피고 H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법무부는 1월 5일자 ‘격리동 청소하면 가석방… 황당한 동부구치소’라는 제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석방 심사에서 격리동 청소도우미 등의 작업사항은 수용생활태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와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
[법률구조] 장애인연금 가로채고 불법 기부금 받아온 복지원장 손배 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장애인연금을 가로채고 불법으로 시설입소 기부금을 받아오던 복지원장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가족이 복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은정 판사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19가단99).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남매 A씨(61)와 B씨(57)는 2010년 부산의 J복지원에 입소하면서 복지원장 O씨(63)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 9만~15만원이 입금되는 각자의 통장을 맡겼다. 복지원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실비”라고 설명했다. 복지원장은 이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3,100여만원을 인출해 모두 개인용도로 사
대구지법, 환경문제 보도 무마 대가 돈 받은 기자 '집유' 환경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61·건설공사 대표)는 2019년 3월경 피고인 B(64·일간지 대구권역 취재본부장이자 인터넷신문 운영)가 ‘태양광 발전소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된 것은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이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접하고 이에 관한 취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고, 2019년 3월 18일경 경북 칠곡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 당신 죽는다. 2,000만원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을 듣자, 언론보도를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그 직원인 피고인 C(6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1월 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정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회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경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담았고 앞으로도 따뜻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전상담위원회는 2021년도 들어서 전성만 회장이 이임하고, 이경애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으며, 보호대상자들에게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법무부는 5일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보도 관련,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소년원·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등 다른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해 왔기에 별도 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올해에도 일반수용비 등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고 했다.소년원·치료감호소의 일반수용비 및 구호교정비 세부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있어 이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대응 실태 및 수용자 처우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용구 차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집단감염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진자 및 비확진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확진 수용자에 대한 치료, 마스크 및 의약품 지급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이날 실시되는 6차 전수조사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이 차관은 비상근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5일 관내 장애인단체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와 순천시 시각장애인 협회에 각 30만원씩 전달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순천교도소는 지난 연말 순천동산초등학교 등 관내 여섯곳의 학교 학생들에게 ‘디딤돌 교정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병일 소장은 “코로나19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학생들에 대한 사랑나눔이 작으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021년 새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네이버와의 제휴로 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의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내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등은 1월 중순 적용된다.공단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통로가 확대돼 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코로나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4일 코로나 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사건 관련 가처분 사건(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신청인들(6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및 코로나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15일 임시주총 앞두고 부산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삼영이엔씨의 소수주주측(채권자 유안상외 7, 소송대리인 하상우 변호사)은 1월 15일 임시주총 관련, 삼영이엔씨, 센텀인베스트, 윈베스트벤쳐투자, 케이프투자증권(채무자)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4일 부산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채권자는 신청취지에서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15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일체의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에게 각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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