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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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음성인데 직원 분류실수로 양성 수용실에 4시간 갇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양성자와 음성자를 각각 분리해 수용하는 거실조정을 실시했다.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부 수용자나 출소자로부터 언론제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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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생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파면 처분 정당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파면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울산시교육감)에게 원고(30여년 교사생활)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개시를 통보했고, 이에 피고는 2017년 5월 1일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20일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고는 2017년 8월 18일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년 9월 6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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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부장판사, 창원2020노136)는 2020년 12월 29일 어렸을때부터 장기간 의붓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A씨와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담한 친모 B씨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A씨 징역 25년, B씨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인용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10세 무렵부터 약 11년 동안 13회에 걸쳐(그 중 4회는 B와 함께) 피해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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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월 4일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해 ‘공단핵심 전략과제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1년 신년을 맞아 공단의 혁신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진행된 이 날 선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출소자의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 구현'이라는 공단 임무와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 위상 제고'라는 공단 비전 달성을 목표로 45개의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를 선포했다. 이번 핵심 전략과제는 크게 △법무보호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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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서동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의 길 대신 곧바로 태평양에 입사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금융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자문 업무를 총괄해왔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30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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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12월 31일 오후 2시~ 4시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수용자 입소 시 격리 및 검사 철저, 수용자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전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등을 지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2월 3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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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법무가족 여러분!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먼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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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소의 기운을 가득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평범했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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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충원 참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분향과 참배를 마친 유남석 재판소장은 "헌법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실현되어,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새해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현충원 참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년에 비해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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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31 일 밝혔다.“법도 명도소송센터” 앱 에서는 토지명도, 주택명도, 상가명도, 명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각종 명도소송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도 실무연구’ 메뉴를 통해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10년 실전 노하우가 담긴 자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비용안내&무료상담’ 코너를 통해 기본정보, 임대차계약정보, 계약해지사유정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현재 실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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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2020년 종무식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법무법인 율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종무식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이번 온라인 종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아래 최소한의 인력만이 현장 운용됐다. 율촌 구성원들은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율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무식을 시청했다. 실시간 댓글과 협업혁신상 라이브 투표를 비롯해 사내게시판을 통한 발표 영상 공유 등 랜선 시대에 걸맞는 진행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였다.율촌은 협업과 혁신의 가치가 크게 발현된 프로젝트를 선정해 협업혁신상을 매년 시상하는데, 올해는 치열한 심사 끝에 4개 팀이 본상에 올랐고, 플랫폼 경제 시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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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후 현재 의원면직 신청자는 3명, 육아휴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 신청자 중 2명은 교도소 근무 중 2020년 7급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7급 공채 신규자 교육(2. 22. ~ 5. 14.) 입교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이고,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의원면직 신청했다. 육아휴직자 6명은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용동 근무시 자가격리로 인해 2주 이상 자녀돌봄이 곤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현원은 1만6063명(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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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법무부는 12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49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517개 무변촌 포함)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담당공무원 명단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모범 마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추미애)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위해 봉사한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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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다만,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의 선임의 경우 개정 상법 시행 후 새로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개정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이 모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는지-현행 상법상 자회사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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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해 “피신청인이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대법원 2020. 12. 30.자 2020쿠515 결정).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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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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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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