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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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위한 총력 대응 체제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월과 1월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미세먼지 '나쁨' 일수 또한 3월이 8일로 연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를 고려해 3월 중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29기까지 가동 정지할 계획이다.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농번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청 기동감시대와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폐기물 수거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3월 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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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명칭…여성회로 변경 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4일 ‘새마을부녀회 명칭변경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새마을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입장에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평등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부녀회’ 명칭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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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은행권 감정평가법 위반 막을…감정평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키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자산매입·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맡기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그런데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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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당청 관계 ‘이상無’... "민주당 잘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청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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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 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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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막바지 격돌... '7박 8일 필버 찬반 대결' 돌입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태다.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역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날 첫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2차 상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뒤통수를 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책임지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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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산업단지별 50인미만 사업장 집중 '데일리 패트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윤철민)은 2월 25일부터 부산북부지청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5~50명 미만 제조·기타업 사업장에 대하여 매일 사업장을 순찰하는 「데일리 패트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50명 미만 제조·기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수는 총 22명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사고사망자수의 84.6%(26명중 22명)를 차지하는 등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산북부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함께 1,000개소 이상 사업장 지도를 목표로 방문해 사업장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현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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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매크로·해외 우회접속 여론조작, 제도적으로 차단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선거기간 중 디지털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은 이용자가 게시글의 출처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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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심장 다시 뛰게 하겠다"…제주도지사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오는 3월 7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문대림 의원이 출마 장소로 탐라문화광장을 선택한 것은 제주의 역사와 삶이 응축된 원도심 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호흡하면서 정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고 있다.문 의원은 현재 제주의 민생 경제 위기를 진단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외 없는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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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핸드볼, 스포츠토토 편입해…자립기반 열어줘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이 성황리에 끝마쳤다.이날 포럼에선 올림픽 효자종목인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란 한계를 넘어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 산업화 모델’로 발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핸드볼은 2024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한국 유일의 단체 구기 종목으로 자존심과 경쟁력을 지켜오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신규종목 편입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핸드볼 스스로 생존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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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 "평택 미래 30년 준비하겠다"…AI 미래도시·30분 생활권 공약 발표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 도정을 이끌었던 정순욱 의왕시장 예비후보(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출마 선언과 함께 정책협약식도 진행됐다.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AI와 첨단산업 중심의 대전환기에 들어섰다”며 “평택 역시 산업 구조, 교통 체계,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여 년간 행정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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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 첨단 관리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4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반시설의 관리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 종합 실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이 추진 중인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 단계인 3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마련된 워크숍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울시설공단·부산시설공단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개별적으로 개발되어온 첨단기술을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검증하는 ‘통합 실증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워크숍에서는 무인 자동화 점검·진단,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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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 멈추고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한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토지 확보율은 계약 기준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 발주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결정한 3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 의원은 “이 문제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문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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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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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28일 출판기념회 개최… ‘광주·전남 통합’ 비전 제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의 대전환을 향한 신 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시·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미래, ‘통합’에서 답을 찾다’ 신 위원장의 새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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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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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바르셀로나 MWC에 10개 기관·131개 기업 합동 참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와 함께 세계 양대 ICT 전시회로 모바일통신 전문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AI‧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대표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39회를 맞는 올해도 세계 유수의 통신사, 빅테크, 네트워크 장비사를 포함해 205개국에서 2,900여개 전시기업, 10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릴 예정이다.특히 이번 MWC는 ‘The IQ Era(지능화 시대)’라는 주제 아래 AI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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