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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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일부 대기업에선 자사주가 경영권 분쟁 및 지배권 강화 등으로 악용돼 왔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이에 정준호 의원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6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이 자사주 편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 주식 분할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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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부의장은 “여수의 위기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여수 대전환을 통해 해양관광과 미래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더 크고 탄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이 부의장은 여수의 현 상황을 “위기와 기회의 기로”로 규정했다. 지난 4년간 인구 2만여 명 감소, 원도심 상권 공실 확대(종포해양공원 인근 1층 상가 60% 이상 공실), 숙박업 예약률 저하 등 지역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그러면서 여수시 재정 여건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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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당정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법개혁법 추진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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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UAE 대통령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마단이 시작된 아부다비 소식을 전해드린다. 늦은 오후 무함마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전했다.강 실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만나 실무협의와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지난 24일 UAE로 떠난 강 실장은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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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민주당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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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정비해…지역위기 골든타임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선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런데 선제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여기에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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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제8기 K-STAR기업 맞춤형 지원 착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K-STAR기업 육성사업' 제8기 지원대상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4곳을 선정하고, 25일 진주본원에서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K-STAR기업 육성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KTL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K-STAR 기업으로 선정되면 KTL 박사급 직원이 전담 코디네이터로 지정되어, 최대 2년간 제품 개발부터 인증 단계까지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는 30개 기업이 사업에 신청했다. KTL은 지원기업의 역량, 지원 기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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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주제 'Data & Law'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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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상반기 1830명 신규 채용…공공기관 최대 규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1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코레일은 내달 6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1800명, 전문·경력직 30명 등 총 1830명의 선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신입사원은 공개경쟁채용 1,286명, 제한경쟁채용 514명(자격증 제한 333명, 장애인 90명, 보훈 70명, 거주지 제한 21명)을 선발한다.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사무영업(300명) △열차승무(244명) △운전(245명) △차량(450명) △토목(192명) △건축(88명) △전기통신(281명) 등 7개 직렬이다.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하며, 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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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사·용역 17조9천억원 발주…수도권·3기신도시 중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올해 발주 규모는 총 1515건, 17조8839억원으로, 공사 15조8222억원, 용역 2조617억원이다.특히 주택사업 관련 발주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8%를 차지하며, 건축공사(8조7000억원)와 전기·통신· 소방 등 부대공사(3조3000억원)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중 편성했다.발주계획을 심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3조5000억원(402건) ▲적격심사 3조3000억원(966건) ▲기타 1조원(147건) 규모이다.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및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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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서울역 교차운행’ 개시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25일 처음으로 서울역 교차운행을 시작한 SRT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객들과 함께 안전한 열차 운행을 기원했다.이날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에 안전하게 도착한 SRT 기장과 승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울역 관계자들에게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고객들과 함께 안전한 열차운행을 기원하고, 서울역을 출발하는 SRT 운전실에 탑승해 운행 환경을 점검했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서울역, KTX-수서역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고객서비스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행보다”며 “고객 서비스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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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공공·기업(건물·교통)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에서 TS는 교통부문 배출권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방법론 개발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전사적 2050 K-RE100의 단계적 이행 및 소속별 에너지 지킴이 선정을 통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용 등 조직 전반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TS는 준정부기관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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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7일 미래 100년 먹거리 동남권 산단 준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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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법제처에 초청해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영실애육원을 방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의 환영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한 아이들은 법제처와 국무회의장을 견학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반다비 빙상장 등 세종의 주요 시설을 이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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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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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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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공·기업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에 공로가 큰 기관 및 단체, 개인의 노력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관리원은 보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관리원은 연구 개발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확대와 상설 홍보관 운영 등으로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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