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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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 31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기장군지부(이하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TX-이음(청량리행/강릉행) 기장역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성수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KTX-이음 정차역 결정 기준에 역사별 이용 수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장역 이용객 수 증가를 위한 기장군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군은 이번 협약으로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ITX-마음 및 무궁화호 기장역 이용 티켓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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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까지 31개 시군 29만여 세대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379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일원, 안성시 공도읍 소신두마을 등 474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9만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31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143억 원을 투입해 210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일원 등 29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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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동 산불피해 주민에 긴급 생필품 추가 지원
“제가 다녀가는데 얘기만 듣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라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월 29일,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경북 안동시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한 말이다. 피해 주민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지원이 너무 늦다”는 하소연이 나오자, 김 지사는 10분 넘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 약속은 하루 만에 행동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안동 신흥리·원림2리·도로리 등 3개 마을에 152명 분(1,74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물품은 경기도 소상공인협회를 통해 구매해 도내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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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동차 업계와 관세 대응방안 논의 위한 ‘비상경제회의’ 주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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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67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제조·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조사 대상은 화학물질(포름알데히하이드 등 20종, 톨루엔 등 395종)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중,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해당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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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野 주도로 법사위 상정... 與 '반헌법적'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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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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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동구 좌천동 이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당사를 기존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의 미래 비전과 북항시대를 대비해 북항이 인접한 동구 좌천동으로 이전했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당 새 당사는 지하철 1호선 좌천역 4번 출구 바로 앞(동구 중앙대로 450)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좌천동 당사는 기존 당사에 비해 2배 가량 규모가 늘어났으며, 2층에는 시당 업무공간이, 3층에는 당원존과 대회의실이 들어섰다.당사 이전과 함께 8층 건물 외벽 3면에 ‘북극항로 개척,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도약’과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첩했다.부산시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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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결심' 예고 하루 앞... '쌍탄핵 카드' 시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등의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강경하게 추진하는 탄핵 전략이 역풍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다 신중함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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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헌재에 '尹신속선고' 촉구... 일부 "지금 선고하면 기각" 의견 기대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내각 '줄탄핵'을 시사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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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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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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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영향 판단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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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 내달 개시... 의료비·치유 휴직 등 지원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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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에 나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직원을 파견,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 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진주, 울산, 동울산)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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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행정관리 포기인가 모르쇠인가
인천 굴포천역 8번 출구 인접의 대덕리치아노오피스텔 빌딩이 화단과 건물관리가 엉망이라 충격적이다. 이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몰염치다. 앞서 인천시출입기자단은 굴포천역 인근의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엔 부평구 랜드마크인 롯데마트삼산점이 있는 대덕리치아노 후면 부분의 화단과 건물환경관리를 지적한다. 도심이 청결해 안방화된 현대에서 이렇게 시설물의 불결한 먼지가 쌓이다 못해 묵은 때로 얼룩져 있어서 지나는 시민들의 호흡기를 위협해 보건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물 뒤편은 화단조성은 건물 사용(준공)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언제나 시민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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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도시 미관 해치는 가로수 고사 자리 정비 필요
인천 부평구의 굴포천역 8번 출구 옆 롯데마트 삼산점 건물인 대덕리치아노(산산동 465-1) 빌딩 인근의 가로수가 송두리째 뽑혀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볼썽(언짢을 만큼 모양새가 없다)사납다. 도로의 가로수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뿐 아니라 대기의 정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때로는 시민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 어느날 자연 고사한 나무라기 보다도 누군가 고사시켜 방치한 것을 부평구에서 제거했거나 또 다른 이유로는 상가에서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 정식으로 부평구에 민원을 넣어 구의 승인(허가)을 얻어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부평구에 승인을 얻어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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