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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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 새 학년 준비 지원단’ 운영…학교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 새 학년 준비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 준비에 나섰다. 지원단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주재 협의회를 통해 부서별 새 학년 준비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부서별 실무 협의와 단위 학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학 준비를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사항은 ▲2026년 개교 예정 33개 신설학교 개교 지원과 현장 합동 점검, ▲학교 안전 및 시설 점검,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 안착,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대비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지원 등이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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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시행 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지침 등 최종 확정...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을 최종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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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값 잡기 관련 정책 연장선에서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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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의총 재소집 요구 "尹어게인 노선 맞는지 토론해야"
국민의힘 초·재선 소장파 주축 모임 '대안과 미래'가 24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 거부와 관련해 당 노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성권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과 미래 정례 조찬모임을 한 뒤 "의총 토론 이후에는 의원들이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결론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에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윤어게인'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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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재개된다. 인천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참여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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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 광역 1위…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인천시는 혁신평가제도 시행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방정부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혁신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주요 성과로는 ‘천원 시리즈’ 정책이 꼽힌다. 천원주택, 인천(i)-바다패스, 천원 문화티켓,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등 5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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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섬 노선도’ 공개…섬 통합브랜드 전략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최근 ‘인천섬 노선도’를 공개하며, 인천 섬의 위치와 접근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안내 체계를 선보였다. 단순 항로 안내를 넘어, 흩어진 섬을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묶는 통합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노선도는 출발지와 주요 섬을 노선 중심으로 연결하고, 권역별 섬을 색상과 라인으로 구분해 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섬을 ‘이동 가능한 생활권’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창의적 발상이라는 설명이다.이번 공개는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의 핵심 성과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통합브랜드 명칭을 ‘인천섬’,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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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로 통과… 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법사위에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행정통합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명분으로 민주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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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에 대미특별법·통합특별법 협조 촉구... "매국 행위... 미래 망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자 매국 행위이며,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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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영국 순방…글로벌 교육·바이오 협력 강화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하이위컴, 케임브리지, 맨체스터를 방문해 글로벌 교육·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유 시장과 대표단은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런던 무역관을 방문해 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을 청취했다. 이어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한 글로벌 교통·물류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과 바이오·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전략을 설명했다. 송도국제도시를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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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민교육 포럼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3일 강화교육지원청 마니산홀에서 ‘2026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교육발전특구 소통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평화공존의 섬, 강화의 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서는 ▲남북평화재단 김의중 목사의 ‘기독교와 시민교육’ ▲선원사 성원 스님의 ‘불교와 시민교육’ ▲화해평화센터 전대희 신부의 ‘천주교와 시민교육’ ▲대한성공회 온수리교회 주성식 신부의 ‘성공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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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검단·영종 교육지원청·서해5도 전담센터 3월 1일 공식 출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급증하는 지역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검단·영종 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와 ‘서해5도 전담센터’를 3월 1일 자로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직 신설은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검단·영종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증가와 서해5도 지역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시교육청은 주민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영종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원당초등학교에 ‘검단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서해5도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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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추진 중단 촉구... "본회의 처리 멈춰야"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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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권창영 종합특검 요청 특검보 4명 임명… 최장 170일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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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마무리 수순… 내달 초 예비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4일 6·3 지방선거 출사표를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먼저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참석했다.경남 지역 면접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단독 예비후보로 참석했다.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은 어제부터 시작돼 이날로 마무리 후 다음 달 초순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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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의인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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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조은석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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