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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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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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20인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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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코레일, 시범 교차운행 이용 활성화 나서
에스알(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 통합의 첫 단계인 시범 교차운행을 기념해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에스알과 코레일은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시범 교차운행 열차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사별 100명씩 총 200명을 추첨해 10% 운임 할인권을 지급한다.한편 시범 교차운행 열차 승차권은 현재 서울발 SRT는 ‘SRT앱’과 에스알 홈페이지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역 창구에서는 열차 구분 없이 구매 가능하다.에스알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번 이벤트가 많은 국민들이 개선된 철도 서비스를 체험하고, 고속철도 통합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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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본회의 개최 등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26일 개최 합의를 주장했고 이 같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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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6년 코리아 인디게임 데브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6년 코리아 인디게임 데브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망 인디게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단계별 경쟁 선발 프로그램인 ‘2026년 코리아 인디게임 데브캠프’ 참가 신청을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받는다.이번 사업은 초기 기획 단계 과제를 발굴해 시제품 단계인 버티컬 슬라이스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1단계 우수 기획 과정에서는 기업 분야 70개, 개인 분야 60개 등 총 13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사업 규모는 총 60억 원이다. 지원 분야는 기업과 개인 2개 부문이며, 최종 단계에 선정될 경우 기업은 과제당 최대 1억4000만 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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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수원시 일원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지난 20일, 공단의 경기 남부 지역본부 및 수원시에 있는 수원 남문시장과 인근 행궁동 상권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권 현장의 성공 사례와 상인의 의견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경기 남부 지역본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인태연 이사장은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방문해 핵심 주요 과제와 현안 사항 및 권역 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수원 남문시장과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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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중대재해예방 직원 안전보건 교육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2회에 걸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업무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절차 및 단계별 세부 이행사항 ▲현업,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이행점검 관련 안전보건서류 작성법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작성법 ▲업무담당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가이드 ▲사업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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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유통·급식 식품 방사능 검사 3,792건 전수 적합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총 3,792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은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이다.유통식품 검사는 도매시장 수산물 519건, 일본산 수입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제품 25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식품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학교급식은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7건, 가공식품 3건 등 총 1,809건을 검사했고, 어린이집 급식은 건강과일 212건과 수산물 506건 등 총 718건을 검사했다. 모든 급식 식재료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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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단위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 새롭게 수립
경기도가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 산림재난 대응을 담은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을 23일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변경은 2018년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이후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을 적용 기간으로 한다.변경 계획은 기존 ‘공존의 산림’ 비전을 유지하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기여 ▲도심 생활권과 공존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제공 ▲산림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휴양·복지 문화 확산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8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이번 전략은 산림재난, 산림보전·보호, 남북협력 등 국제산림협력 계획을 강화하고, 숲길 연계,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 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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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강화 교육동영상 공개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투명한 조합운영’을 2월부터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임원 역할,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 제도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특히 2024년 제정된 표준 업무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하고, 법 위반 사례를 통해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조합원과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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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기업 23일부터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으로, 참여 기업은 인턴으로 채용한 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업으로 이어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선발된 참여자를 위해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487개 기업과 965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목표 대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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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 산모 대상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3월부터 시행
경기도는 2026년 3월부터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장려·축산복지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로, 산모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 약 2만 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꾸러미 구성은 시군별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1~4종으로 다양하게 마련되며, 산모는 온라인 신청 시 상품 구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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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정책 방향 “시혜 아닌 권리”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를 강조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의 사업 및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박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 문제”라며,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자립 기반을 넓히는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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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바른중 통학버스 운영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월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설학교 학생 배치 현황과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신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일과 통학버스 운행이 동시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행정 절차와 계약 문제로 초기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거나 장시간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거리 학생 거주지 분포를 반영한 효율적 노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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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학업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업과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부 훈령 개정 사항과 경기도 기준을 반영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수행평가 비율 30% 조정 ▲논술형평가 비율 중학교 40%, 고등학교 35%에서 모두 30%로 변경 ▲기존 ‘지필평가’를 ‘정기시험’으로 용어 변경 등이다.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운영을 지향한다.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경우, 활용 범위와 과정 표기,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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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085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일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85명을 위촉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은 교원, 법률가, 경찰,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서류검증과 전문성·공정성 평가, 심층 면접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됐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해결 능력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다.아울러 도교육청은 23일 수원 노보텔에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는 200여 명의 소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회의 운영 리더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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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로봇 분야 선정…인하대학교 국비 116억 확보
인천광역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로봇 분야에 인하대학교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4년간 진행되며, 인하대는 국비 약 116억 원을 확보해 모바일 로봇 산업 전문인력 240명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인하대는 ‘인공지능(AI) 로봇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설계와 스마트 물류 로봇 운용 트랙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율 로봇 기반 시스템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교육 과정은 모바일 로봇 통합 시스템 중심 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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