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부산 사하구,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남청(원고)과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11월23일,2014두13225)을 받아내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사하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있는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17개소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9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구청의 배출부과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부터 총 13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1심(2014. 2. 20.)과 2심(2014. 9. 19.)에서 크롬과 관계되지 않은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크롬에 관련된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이에 사하구는 패소
표창원, ‘선거연령 하향·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을 예고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표 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국민의당 의원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재협상 나서야” 국민의당 의원들은 29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이를 졸속·무효 합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 주장했다.대표자로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해당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하태경 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에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면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법안
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재공모 "행정심판에 소송까지" 부산시가 재공모를 추진하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에 대해 첫 공모업체 측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사업은 벡스코 오디토리움 맞은편 9911.2㎡ 부지를 관광호텔(51% 이상)과 판매시설 등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49%)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상업지역이며 일반호텔은 불허용도다. 오피스텔은 권장용도다. 당시 센텀단지를 조성할 때 목적으로 구역을 나누면서 벡스코 부대시설은 관광호텔을 위주로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특약사항으로 관광호텔 51%이상, 49%는 도시계획에 있는 용도대로다. 공모업체들은 관광호텔로는 수익을 낼 수
이언주,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논의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KOTRA, 재팬 비즈니스 위크 개최 KOTRA는 일본의 한류 붐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의 수출로 연결하고 소비심리가 높아지는 연말연시 일본시장 선점을 위해 28일부터 1주일간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재팬 비즈니스 위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먼저, 28일에는 일본 대표 온라인 유통기업인 라쿠텐 본사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패션, 생활용품 등 한국 우수 소비재기업 40개사가 참가해 라쿠텐 유력 벤더 90개사와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라쿠텐은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25.6%의 1위 온라인 쇼핑몰로, 회원수 1억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점 점포 4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일본 파워블로거 50명을 별도로 초청해 한국 상품을 소개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박영선 ‘2017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입법부문 수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해의 최고 인물 입법부문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의 최고인물 입법부문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련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을 마련한 의원을 입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개원이래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이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모든 국민은 소비자
인권단체들 “국회, 과거사법 심의 적극 나서야” 32개의 인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법안 심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28일 촉구했다.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단체와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법을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남경필 "중도통합보다 보수통합이 먼저... 한국당 동참 촉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수통합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통합에도 순서가 있고, 순서가 뒤바뀔 경우 그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보수를 먼저 통합하고 중도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수의 통합과 개혁이 선행돼야만 '보수+중도 통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이 보수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열린 마음으로 보수통합에 동참
군인공제회 고용세습 논란…이철희 "자회사 채용에 아빠 '빽' 썼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의원은 27일, "군인공제회 임직원 자녀가 산하 사업체에 채용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채용 과정에 아버지의 ‘빽’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전직 군인공제회 및 자회사 고위 임원 자녀 중 총 8명이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할 당시 채용된 사람은 5명에 달했다.군인 복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17만 명의 회원과 10조 원에 가까운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6개 산하 사업체를 휘하에 둔 거대조직이다. 군인공제회는 3개의 금융사업체(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엠플러스자산운용)와 3개의 군
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리포터즈 해단식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OK 지정사업 과 보호원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저작권OK 리포터즈’가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18명의 대학생 저작권OK 리포터즈는 지난 5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저작권OK 지정사업과 보호원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다.특히, 저작권OK 지정 유통사 탐방취재 활동을 담은 ‘우리 동네 저작권OK’ 영상제작 등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기사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널리 알렸다. 리포터즈의 활동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블로그 방문자수는 약 10배가 올라 3만 5천명에 달한다.이날 행사에서
[인터뷰] ‘북구청장 출사표’ 이은방 광주시의장 “지방선거, 민주당 일색으로 가지 않을 것” 국민의당 소속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2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 지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일방적 몰아주기 형태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로이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여론조사 결과들이 민주당 일색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국민적 의식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정치적 성숙도는 다당제에 의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에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입법] 김해영,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상필 광주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공약이행 우수평가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 분야에서 문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문 의원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과 완료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약이행분야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 의원의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은 이번이 5번째다.문 의원은 "약속사항은 꼭 지키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시상식은 다음달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에는 광주시의회 전진숙(북구4)·김용집(비례)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 통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보고대회를 준비해 왔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 외부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한
부산시선관위, 대학총학선거 온라인투표 대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고신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신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재학생 35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신라대는 21일 재학생 8500여명, 동의대는 23일 재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신대는 작년 59%에 그쳤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올해에는 78.1%로 급상승 했고, 신라대도 62.3%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동의대의 경우 2015년 53.4%에 그쳤던 투표율이 2016년 온라인 투표 도입 후 78.7

4421 4422 4423 4424 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