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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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무죄 확정... “증거 부족”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항소심·대법 "신빙성 부족"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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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부산경남본부, 광명역∼송내역간 직통 셔틀버스 운행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장영철)는 22일부터 KTX로 수도권 및 인천지역 이동시 목적지별 연계교통서비스 확대로 부산·경남권 시민의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향상될 전망이다.22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가는 KTX광명역∼송내역 간 직통 셔틀버스 운행으로 30분(기존 90분)이면 갈 수 있고, 대중교통과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부천·인천지역 방문 시 버스와 전철을 두세 번 갈아타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또한 지난 15일부터 용산행 KTX가 상·하행 각 3회가 울산역에 추가로 정차해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역은 맞이방에서 바로 서울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이용은 물론 ITX-청춘열차를 타고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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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고민 해결"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개소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관련 고민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산사하 고용복지센터가 21일 개소했다.개소식에는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 이경훈 사하구청장, 이용덕 사하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청년･여성･중장년 등에게 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하고,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부산사하 고용복지센터는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 삼성전자빌딩 6층에 자리잡고 있다. 고용센터와 사하구 일자리복지센터를 비롯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미소금융 등 고용, 복지, 금융서비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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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국회의원, 대법원서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민중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이날 대법원의 의원직상실형 선고에 대해 "이는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온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다"고 주장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윤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입장발표에서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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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포항지진 국도 7호선·28호선 '이상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수상)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역지진과 관련, 국도 7호선과 28호선에 대해 추가로 지하 공동 탐사(GPR)와 현장조사 결과 도로 하부에 공동(空洞)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연말연시 포항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포항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 피해가 발생됐던 진앙지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국도 18.4Km에 대해 실시됐다.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 조사기간 동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GPR 탐사장비와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전문가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했다.부산국토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도 하부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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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국가안보대상 수상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20일 오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안보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한민국 안보대상’시상식은 국가안보전략단이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주최 측은 국가안보전략단 단원과 전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채익 의원을 국가안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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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남도의원 40명, 강민국 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40명은 20일 내년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강민국 도의원을 도지사 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이들 도의원들은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남의 살림살이를 잘 알고 도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참신한 인재가 도정을 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들은 "강 의원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도의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도정 수행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강 의원이 경남을 발전시킬 준비된 도지사 후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돼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이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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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시민단체 선정 ‘좋은 정치인상’ 수상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15일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2017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좋은 정치인상'은 12개 분야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01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충성(忠誠)을 다한 좋은 정치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황주홍 의원이 평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12개 분야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황 의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측이 유선상으로 구체적인 선정 이유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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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조치 필요... 법관 SNS 의견표명 자제해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사법부 신뢰를 위해 전관예우 근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다. 재판을 잘 하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후보자는 "충실한 심리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게도 유리하다"며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자체가 약자에게 고통이기에 한번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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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보수 궤멸 막겠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경북도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경북도당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엄숙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로 직접 경북 부활의 깃발을 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라며 "저 김광림이 실력과 능력으로 보수를 세우고 경북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08년 3조원의 경상북도 국비예산을 현재의 10조원대로 이끌어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경제를 알면서 정책을 설계해보고 실현해본 사람이 경북도지사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시간은 없다'는 생각으로 재선과 3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임'이라는 배수진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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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은 '5억3846만톤'
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정부는 할당계획을 세워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대상기업은 591개다.정부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할방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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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아베 만난다…취임 후 첫 '방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 오후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다. 강 장관은 이어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개최될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일관계와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위안부합의 TF(테스크포스) 진행 상황에 대한 상호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강 장관은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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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로드(海Road)앱 현장홍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공현동)은 해양안전 일환으로 지난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로드(海Road)앱’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해양활동에 필요한 항로표지 기능 설명 및 조난 시 앱을 활용한 구조요청 방법 등 안전교육을 병행했다.‘해로드(海Road)앱’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이나 레저 활동 이용자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전자해도 기반의 해양 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주요기능으로는 소형선박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해양기상정보 제공 등이 있다. 위급상황 발생 시 한 번의 클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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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직원 특혜채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SR의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SR이 SRT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입직원을 선발했는데 이때 코레일과 SR 간부의 자녀 13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점을 수사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 감사팀도 지난달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SR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그동안 국회와 철도노조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SR이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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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도의원,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강민국 경남도의원이 1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이날 김해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강한 경남, 젊은 경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급격히 침체 되고 있는 경남을 역동적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정치 없는 경남’, ‘부자 되는 경남’,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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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중 마치고 국정 복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에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순방 성과를 평가하면서 연말 국정 현안을 살필 전망이다. 두달이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재외공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외교방향에 대해 재외공관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외교 정책 이행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외교부는 대사와 총영사 등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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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박진규 ▲국가기술표준원장 허남용 ◇과장급 임용▲정보관리담당관 신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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