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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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김해영 의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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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주차 미끄러짐 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4일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하준이법' 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한 하준이 엄마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하준이 부모님의 청원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사이트에는 하준이법 청원수가 13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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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 서울의 재발견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서울의 재발견’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8일 덕수궁을 시작으로 정동길(11월5일), 성균관(11월12일), 창덕궁 후원(11월19일), 경복궁 및 삼청동 길(11월26일)을 시민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걸으면서 얻었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서울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선, 서울을 걷다’는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건축사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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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영남본부, 112년 된 경부선 원동천교 개량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6월부터 추진해온 경부선 원동천교 개량공사를 4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위치하고 있는 114m 길이의 원동천교는 1905년 단선으로 건설되어 1945년 복선화된 노후 철도교량이다. 교량 상부가 철재로 이루어져 있어 경부선 열차 통과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교량 하부 하천에 교각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었다.이에 영남본부는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철재를 콘크리트로 바꾸어 소음과 진동을 대폭 감소시키고, 교각의 간격과 높이를 조정하여 하부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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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유럽 전문가 초청‘저탄소 혁신기술 국제워크숍’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팀과 공동으로 '저탄소 혁신기술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와 주한 EU대표부간 협의를 통해 시작된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 중인 저탄소 혁신기술 현황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가 제공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탄소포집 및 활용(CCU),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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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처리해야"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2만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당사를 항의방문하고 마포대교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보수언론들은 집회 신고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싹을 자르겠다는 식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경찰 당국은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또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근로자법을 논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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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산북구선관위, 1석5조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2일 화명운동장에서 출발하는 '화명 갈맷길 걷기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1석5조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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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에따라 여야 합의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2일 낮 12시0분께 자동 부의됐다"며 "향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부의돼 먼저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의와 상정은 별개 절차인 만큼 여야가 오늘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 의장이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패키지(일괄)'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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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선관위, 깨끗한 정치후원금 활성화 캠페인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30일 북구 문화빙상센터에서 실시하는 국제전통 문화예술 민속한마당 참가자를 대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1석5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의 선거와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 참여정치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1대 1 대면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시기별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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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양산시-3개 부산대병원 "동남권을 바이오헬스 허브로"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30일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지하1층 컨벤션홀에서 경남 양산시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부산대학교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함께 양산 일원의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대와 양산시 등 5개 협약 기관들은 용역보고회에서 제시한 특화단지 조성의 발전 비전인 ‘동남권 바이오헬스 허브 구현’과 목표인 ‘중개연구 기반의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향후 본격적인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추진, 이를 위한 정보·자료 공유,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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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수자원정책국장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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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이 12월 1일부터 중앙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경남도당은 민홍철 도당위원장의 중앙당 최고위원 임명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입된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한 경남출신 의원으로서는 10여년 만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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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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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 대표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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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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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시 남구 우암동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고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조훈구 본부세관장을 비롯한 부산세관 직원 30여명이 연탄용 지게를 지고 직접 연탄 2000여장을 나르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행사에 참가한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이 힘을 모아 배달한 연탄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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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가 13명 채용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공단 본부(전주시 덕진구) 9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로 기금운용 전문가 13명을 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채용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공단은 공개경쟁 채용형식을 통하여 투자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선발했다.특히, 신규 임용자들은 투자실무 10년이상 경력자 등이 포함되어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이번에 임용된 13명을 포함해 국내외 증권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등 기금운용 업무 전반에 걸쳐 올해 총 26명의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30여명 규모의 3차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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