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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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중 성과 키워드는 '역지사지·관왕지래'
청와대는 1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관왕지래(觀往知來)' 사자성어로 자평했다. 두 사자성어는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중(對中) 메시지로 활용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중국 충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내간담회에서 "역지사지란 말은 문 대통령이 모든 계기에 계속 썼고,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표시를 했다"면서 "관왕지래는 과거를 돌아가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역지사지는 맹자(孟子)의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비롯된 말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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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
중국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충칭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이에 따라서 건국 100주년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는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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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60여명 이상 물갈이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차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한국당은 당무감사 커트라인에 따라 현역 의원 4~5명을 포함해 약 60명 정도의 하위권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50~55점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권역은 영남 전 지역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분당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기타 전 지역이다. 3권역으로 분류된 호남지역은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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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홍준표 특수활동비 특검법“ 발의
하태경의원은 지난 14일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미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표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 이에 하태경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신보수를 주창하면서 보수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수혁신은 자기 자신의 희생해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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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마지막 일정 돌입한 文대통령, 충칭 도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방문 두 번째 행선지인 충칭에 안착했다.앞서 이날 오후 7시6분 전용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약 2시간40여분 비행 끝에 오후 9시48분께 충칭 장베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안성국 주청뚜총영사 내외, 윤세영 충칭시 한인회장, 이종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저우협의회 부회장이 마중 나왔다. 중국 측에서는 리우궤핑 충칭시 부시장 등이 나와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충칭에서의 일정을 소화한다. 충칭은 시 주석의 대외경제정책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지역이다. 여러모로 방문에 의미가 있다.문 대통령은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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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 남해소방서 격려 방문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14일 남해소방서를 방문해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상규 본부장은 이종식 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 및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남해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찾아 현장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상규 본부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사명인 만큼 겨울철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훈련과 예방에 힘써 달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 및 의용소방대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욱 사랑 받는 경남 소방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소방서에서는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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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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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 청문회 개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19일,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실시계획 등을 의결했다.인사청문특위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명씩,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바른정당 1명 등이다.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간사로 정성호·조응천·박찬대·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윤영석 의원을 간사로 백승주·이민희·김진태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김삼화 의원을 간사로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참여한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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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삼성웰스토리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웰스토리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생산자조직 판로 확대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aT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산지에 386개소의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운영 주체들의 전문 마케팅인력 부족 등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식자재 유통업계 선도기업인 삼성웰스토리와 손잡고, 우수한 APC를 알선하여 B2B 식자재 시장의 산지 직거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B2B 식자재 시장은 연간 40조원 규모에 달하는 농산물 대형 수요처로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경쟁이 심화된 B2C 시장에 비해 산지 농산물의 진출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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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최
KOTRA는 현지시간 14일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한국기업 174개사, 중국기업 75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상담회, 우수 소비재 전시(쇼케이스), 평창 동계올림픽/한류/기업 사회공헌 홍보벽, 기업 홍보부스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 1:1 수출상담회 △ 스타트업/문화콘텐츠 기업 상담회 △ 글로벌 파트너링(GP) 상담회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상담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하고 양국 기업인과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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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약처와 함께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
한국소비자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는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의체 발족은 보다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기업들은 관련 법에 의한 안전과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동 자율안전규약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율안전규약에는 소비자 신뢰와 권익 증진을 위한 ◇ 소비자 불만 공유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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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황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2017 국감 우수의원’은 지방자치TV․JJC․지자체뉴스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위원회가 2017년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모니터해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황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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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여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긍정변화를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2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종합적 분석결과 대국민보고를 통해 사회 내 변화한 모습 등을 밝혔다.이날 권익위는 그간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에 대해 일반 국민 57.8%, 공무원 70.1%, 공직유관단체 70.6%, 교원 66.0%, 언론사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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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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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부산강서구선관위 "풀뿌리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월 15일이면 180일(6개월)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되고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의 실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공천 및 정책 이슈를 활발히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은 생업에 바쁜 나머지 우리 지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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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2017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시상식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노원구 그랑빌 아파트에서 「 2017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시상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에너지절약 활동이 우수한 단지를 선발하여 공용부문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3개 아파트 단지가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단지별 여름철 전기에너지 절감실적과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최우수 아파트 1개, 우수아파트 5개 등 총 6개 아파트 단지를 선발했으며,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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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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