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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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해야"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두동IC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월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KDI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25.3km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농소~강동간 도로 포함)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 내에는 3개의 중간 IC(가대IC, 창평IC, 호계IC) 등 총 5개가 신설될 예정이나, 약 10km구간인 범서IC부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사이에는 IC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울산시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두동IC 설치 건의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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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거나('종합부동산세법'), 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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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촘촘한 선제적 식품위생관리강화 도민 안전지킴이 나서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제조·가공부터 최종소비까지 촘촘한 선제적 식품위생관리 강화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지킴이로 나섰다. 식품제조․판매업체(1만9994개소) 대상으로 계절별․테마별 집중 식품안전 점검을 통해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HACCP 적용 희망업체에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등에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융자지원(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HACCP(해썹)”=위해요소분석(Haz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한 식품안전 분야의 사전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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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7일 오세훈 전 시장 초청 강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7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을 초청,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대선 후보군 릴레이 초청강연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다.이번 강연에 특별연사로 나서는 오세훈 전 시장은 제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3・ 34대 서울특별시장,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장제원 의원은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특정 인물을 대세론으로 내세워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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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원가정 보호원칙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 발의
“숨이 안 쉬어져요”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하여 사망한‘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달궈진 글로건이나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을 지지고 물담긴 욕조에서 숨을 못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벌인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피해아동이 폭행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위험을 방치하는 잔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보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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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본 개정안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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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급속한 정규직화, 노노 갈등 발생 우려 높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소속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18년 22,826명, ‘19년 3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14년 0명, ‘15년 3명, ‘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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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63명...지역감염 수도권·광주 동시확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나 누적 1만3030명이라고 밝혔다.신규 지역발생 36명 중 경기 15명, 서울 6명으로 수도권은 21명이며 광주는 8명이다. 또한 대전은 3명, 충북 2명, 대구 1명, 경북 1명이다.광주는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전날 정오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57명을 기록했다. 아가페실버센터 입소자와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자 중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며 오피스텔·교회·요양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수도권에서는 경기 의정부 장암아파트의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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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현장근로자들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지난해보다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정구청·유관기관 현장근로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폭염예방물품 지원에 나섰다.구는 3일 금정구 환경관리원, 도로관리원, 녹지관리원 뿐만 아니라 금정우체국, 금정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현장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490명의 현장근로자들에게 쿨티셔츠·쿨토시·쿨타올 등 폭염 예방물품을 지급했다.정미영 구청장은 “앞으로 폭염은 물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정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구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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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시험‧검사기관 9곳 대표자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7월 3일 부산식약청(부산연제구 소재)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식품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9곳 대표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원들의 검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검사원들의 숙련도 향상 방안논의 △개선된 시험법 등 시험·검사 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의회 구성 의견수렴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소독‧방역, 참석자 발열체크(체온 37.5℃ 이상은 참석 불가),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2m) 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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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미취학 가정양육 가정에‘ 친환경 쌀 ’지원
부산기장군은 관내 주소지를 둔 미취학 가정양육 아동 및 타지역 보육 기관 아동 3천여명 가정에 3만원상당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기장군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기장군은 이미 코로나19 개학연기로 발생한 보육․교육기관의 잔여 급․간식 보조금을 친환경 쌀로 환원하여 각 가정에 지원한 바 있고, 가정양육 및 타지역 보육기관 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한 1억 예산으로 ‘친환경 쌀’을 지급하기로 했다.기장군 관계자는 “우기에 쌀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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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기장군은 지난 5월 ‘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7월 2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16개 구·군에서 제출한 4개 분야(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총 29건의 우수사례 중에서 1차 서류심사 후 6건을 선정했으며,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을 결정했다. 기장군이 우수상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 사례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어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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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이인영 내정…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에 박지원 깜짝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깜짝 발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서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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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강부순 부이사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방문
한국시설안전공단 강부순 부이사장은지난 2일,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이하여 공단이 점검하고 있는 노후노유자 시설을 방문해 진단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이사장이 방문한 현장은 전남 순천시에 있는 실버사랑노인복지센터로, 준공된 지 47년이 지난 노후노유자 시설로 분류되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복지센터 내·외부 상태를 살핀 강 부이사장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공단 녹색건축실 직원들에게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10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되는 금년도 국가안전대진과 관련하여 공단은 6월 말 현재 발전소,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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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데이터 품질 최고등급 획득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데이터 품질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LX는 3일 서울시소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Platinum Class)’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 받은 해당시스템은 공사가 운영하는 ‘지적측량바로처리시스템’과‘전사정보관리체계’2가지다. 데이터 품질과 관리인증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품질과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LX가 이번에 획득한‘플래티넘 등급’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영향요소 전반이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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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7월 주말 반값 파격할인 ‘인기몰이’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주부터 판매한 주말 파격할인이 이용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파격할인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9일 간 판매된 할인승차권은 1만7011매로, 이는 7월 주말 승차권 예매율의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다가오는 토요일에 운행되는 일부열차는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 중 90%가 파격상품을 구매했으며, 이용일이 다가올수록 할인이용객이 늘고 있다.최근 특별여행주간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을 맞아 합리적인 여행비용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SRT 주말 파격할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R은 7월 한 달 동안 주말에 운행하는 SRT 중 32개 열차 운임을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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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SRT 타고 즐거운 여행 사진 공모전’ 실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특별여행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여행 활성화에 나선다. SR은 특별여행주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20일까지 ‘SRT 타고 즐거운 여행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SRT와 함께하는 열차여행 사진 ▲국내여행의 즐거움이 담긴 사진 ▲여행소비 성향이 높은 ‘모녀세대’와 ‘신 중년층’들의 여행사진 등 여행의 즐거움이 담긴 모습이다.응모방법은 출품자 개인 SNS에 ‘SRT여행사진공모전’을 해시태그하고 출품작 업로드 후 SNS 업로드 인증샷과 출품작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출품작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상 1편(100만원 상품권), 최우수상 2편(50만원 상품권), 우수상 5편(20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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