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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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정부 “실수요자는 기회를…다주택자는 ‘세 부담’ 키운다”
정부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세 부담을 크게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최대 전액 감면…특별공급 대상·비율 확대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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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총1032건 적발
부산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103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단속 결과,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불법행위 신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 등으로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판가림, 번호판훼손, 봉인탈락, 무보험, 정기검사미필차량(번호판영치), 불법구조변경 배기구(머플러), 측면보호대 훼손, 후부 판사지 훼손, 불법등화(LED)설치, 번호판무단변경(꺽기번호판), 불법경음기(혼)설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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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힘내라 대한민국 기차여행 유튜버’ 공모
한국철도(코레일)가 10일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 랜선으로 만나는 기차여행’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유튜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기차여행 유튜버’는 코로나19로 여행을 미룬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기차여행을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공유하는 역할이다. ‘기차여행 유튜버’로 선정되면 영상제작 지원을 위해 KTX와 관광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 시승과 팸투어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새롭게 출시되는 철도관광 상품과 기차여행 패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제작된 영상은 한국철도 SNS뿐만 아니라 주요 역과 열차에 설치된 모니터 등을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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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동행세일’ 맞춰 전통시장 살리기 나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동참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SR은 지난 9일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서울 송파구 석촌시장을 방문해 수박 등 제철과일을 단체로 구입하고, 무더위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협력사 및 현업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에 이바지 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SR은 지난 3월 수서역 인근 석촌시장·잠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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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내 한부모가정에 성금 2500만원 기부
LH(사장 변창흠)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매입임대주택 내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성금 2500만원을 기부했다. LH는 10일 강기관 LH주거복지사업처장, 백옥선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 통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164세대에 CEO 격려서신과 함께 전달되며, 학생 자녀들을 위한 교재구입, 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변창흠 LH사장은 서신을 통해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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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7월 31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신청 받아
부산기장군은 7월 31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장군에는 현재 696명이 2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어르신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거노인은 물론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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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탈북 국군포로,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은 기념비적 의미’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7월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변호사출신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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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에 장희연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7월 9일 장희연 관세행정관을 2020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장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수출금지 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B 부직포)가 불법 수출될 개연성에 착안, 정보분석을 통해 수술용 마스크 592만장 분량의 MB 부직포를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출하려던 업체를 적발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최윤석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및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등 다양한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심사분야’ 진명봉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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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패키지 3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7월 9일 구속기간 동안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하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그러나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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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민참여 자문기구 ‘국민공감위원회’ 2기 출범
LH(사장 변창흠)는 9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사회 혁신가, 마을 활동가,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2기 국민공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LH 국민공감위원회는 공사의 경영과 사업 전반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참여자문기구로, 지난 2018년 6월 1기 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 2기 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전문가 23명과 LH 임직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약 1년 6개월간 혁신 분과와 사회적 가치 분과로 나눠 국민 생활과 관련있는 LH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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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환경부 주최'2020 환경정보공개 대상'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환경부가 주최하는 「2020 환경정보공개 대상(大賞)」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녹색기업 등 총 1천608개소의 환경정보공개대상 사업장 중 공공행정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양·항만분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됐다. 「환경정보공개 대상(大賞)」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기관의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한 유공기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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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프랑스국영철도(SNCF)와 고속철도 공동 연구
한국철도가 KTX의 모태인 고속열차 TGV를 운영하는 프랑스철도의 연구 파트너가 됐다. 한국철도(코레일)는 프랑스국영철도(SNCF)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는 SNCF가 먼저 제안해 왔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한 한국철도는 그동안 SNCF와 정기적 기술연수와 교류를 진행해 왔다.이번 연구는 개통한지 약 40년 된 파리~리옹 구간(573km)의 노후 고속철도 선로 개량사업을 위해 기존 자갈선로를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콘크리트 선로로 변경 검토 등 설비와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사항이다. 또 한국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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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대법원 앞 1인시위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당장 박탈하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7월 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1인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김재연 상임대표는 "강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4~5세 유아이며,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도 성착취에 노출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성범죄가 이뤄졌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공조수사가 이뤄졌으며 영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23명의 아동들이 구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국 법정은 징역 1년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데 이어 미국 송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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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 10일 개최
미래통합당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부제: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인재육성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는 방사선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한 총 5개 시설에 1조 1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정동만의원은 첨단방사선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를 활용해 성과를 낼 수 방사선 의·과학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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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학성초 교실 방역소독
울산시민 방역의 날인 7월 8일 학성초등학교 5학년 1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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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중부산지점, 부산 서구에 상상펀드 지원
㈜KT&G 중부산지점(지점장 김대근)은 7월 8일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5060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 상상펀드 3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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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기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천 400만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회공헌기금은 전국 17개 경륜경정 지점이 각 200만 원씩 모은 기부금으로 조성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17개 지점 인근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주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 및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경륜경정 영업총괄팀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이웃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륜경정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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