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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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개시
은평구는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된 사회정서교육은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 돌봄 등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교사의 사회정서교육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과 운영 방향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사회정서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도 수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0년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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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CALL버스' 도입 후 시범 운행 시작
동작구가 ‘동작CALL버스’를 도입하고 지난 17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동작CALL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기존 버스와 달리, 승객이 스마트폰 앱(동작CALL버스 앱)을 통해 호출하면 AI가 실시간 최적 경로를 안내해 승객을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이다.그동안 사당4동은 가파른 오르막길과 좁은 도로 여건상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구는 먼저 이러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DRT 도입을 가로막던 규제 장벽을 허물었다. 이를 위해 구는 DRT 플랫폼업체(씨엘모빌리티), 운수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국토부 ‘2025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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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내 붕괴 우려있는 거주지역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서
동작구가 관내 붕괴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상도동에 소재한 빌라(상도3동 299-44 일대)와 인접 빌라 경계 담장 일부가 파손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박 구청장은 2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유 관리 주체가 모호한 담장에 대해 구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구는 23일 공사 업체 선정을 마치고, 24일 즉시 공사에 착수해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공사는 약 2주간 진행되며, 붕괴된 토사와 잔재물, 불안정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 등을 완전히 제거해 추가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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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안전취약계층 주거 안전점검 추진
용산구가 가스·전기·보일러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소방물품을 지원하는 주거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노후한 생활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위험에 노출된 8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구는 무료 안전점검과 노후 시설 교체, 필수 안전물품 지원을 통해 재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취약가구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대상 가구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한 명단을 바탕으로 기초 점검을 실시한 뒤, 시설 노후화 정도와 점검·정비의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되, 장애인·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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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강관리 교육 실시
용산구는 '든든한 의료급여, 튼튼한 건강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기 위한 제도 교육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이용 방법 ▲부정수급 예방 교육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스트레칭과 맨몸운동 중심의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재활치료팀이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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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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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에 국방첨단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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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다.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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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다.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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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한수원 본사 방문… ‘혁신형 SMR’ 유치 신청서 제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차세대 원자력 및 미래 에너지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유치에 사활을 걸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기장군은 지난 3월 25일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신규원전(i-SMR)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이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27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직접 방문해 ‘i-SMR 건설부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날 정종복 군수는 최일경 한수원(주) 건설사업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장군의 SMR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정종복 군수는 “기장군은 1978년 고리1호기가 건설된 국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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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주재...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함께 국방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먼저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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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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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전공업 피해자 분향소 조문… "깊은 위로·국회가 살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조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조문록에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다시 한번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을 살피겠다"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심리해 충실하게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안전공업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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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혁재 '청년 후보 심사' 놓고 내부 찬반... "도움 안 돼" "반성하며 조언"
개그맨 이혁재 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7일 당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씨에 대해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퇴출당한 사람"이라며 "이런 어그로(관심)를 끄는 것은 지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해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당내에서는 이씨가 최근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 가치관 기준으로는 무죄"라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있다. 당이 의원 총의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다만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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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첫 정책토론회... '중동사태' 등 대응 공방
야야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7일 열린 6·3 지방선거 첫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 정책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정책 무능이 드러났다고 맞섰다.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비상경제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한 정부가 경제부터 에너지 수급, 해외 상황 관리 등 대응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중동전쟁 상황에서 국회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국회가 민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원내에서 협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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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6년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을 오는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해 매출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MD 및 유통 상담회,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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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31일 이뤄질 특위의 일반증인 채택을 앞두고 자당 증인 신청 명단을 조율 중인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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