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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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1일 안양시(시장 최대호)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전문가를 양성해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거주자 중심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복잡한 사업절차와 주민공동체의 해체, 외지인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던 게 사실이다. 안양시의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수요 대비 관련분야 전문 교육이 부족해 대민행정에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이에 한국부동산원과 안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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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시험·검사기관 분석기술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시험·검사기관의 식의약품 분석기술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시험·검사기관들이 참여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검사 분야별로 연계해 운영하게 된다.주요 내용은 ▲검사품질 우수실험실 운영 노하우 및 실습지도·교육 제공 ▲시험법 관련 분석기술 전수 ▲질의·응답 등 멘토링▲현장의 고충 및 제안, 의견 청취 등이며,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은 제도개선(안) 마련 후 해당 기관에 공지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 비대면 지원(이메일,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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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부산시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부산시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y)로 재인증받아 아동친화 대표 도시가 됐다.구는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재인증 현판를 받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식’을 열었다.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받은 지자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서울 성북구(2018년), 전북 완주군(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은 신규 인증 이후 4년간 △아동친화적 법체계 정비,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영향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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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읍·면사무소 신청사 시대 연다…교육·문화·복지 복합청사로
부산 기장군은 인구 20만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읍·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행정기능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읍·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정관읍사무소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 장안읍사무소, 2023년 기장읍·일광면사무소가 연이어 개관하며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신청사는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공간도 함께 어우러져 주민들의 행정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관읍사무소 별관 신청사(정관읍 교육행복센터)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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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산업․수소분야 유망 스타트업 선정 4300만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지식재산권을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이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5.3억)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지식재산리그)이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참여하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과 협업해 지식재산리그에 수소분야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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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IT 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을 하고 IT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데이터 기업과의 교류를 갖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로 정영조 KT 상무의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 정성헌 예비창업자의 ‘비대면 시대의 배달 서비스 효율방안 연구’등이 다뤄졌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날 “데이터 산업이 우리 일상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교통‧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IT 기업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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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국토공간의 종합적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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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복 문화 확산 앞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복 입기 좋은 날’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고 31일 밝혔다. ‘한복 입기 좋은 날’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황희 장관의 제안에 직원들이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하며 직원들은 자율 참여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옷 한복이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직원들이 한복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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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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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투자 유치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충청북도에 위치한 셀트리온제약과 LG에너지솔루션을 찾아 익산 투자를 요청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30일 먼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충청권의 투자 노하우와 비결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청주시를 방문한 김 의원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로부터 투지유치 전략을 보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익산이 호남권 교통의 요지임에도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은 기업을 감동시키는 전략이 부재한 탓임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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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과정 불편 대폭 개선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을 요구한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의 불편함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국민 중심의 환불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권익보호서비스로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백종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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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
국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원들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해 ‘2020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 상임위 대상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윤준병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불합리 지적. 전국민 고용보험과 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환경·노동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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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궐선거 D-7 ‘총력’... 내년 대선 향한 전초전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시기적으로 1년 남은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선거 승리는 물론 이후의 정책 현안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31일까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게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민심이 동요를 나타내던 중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완전히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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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영선 20%P 이상 격차 벌려... 정권 심판·부동산 이슈가 ‘민심’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20%포인트 이상으로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5.8%,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였다. 이번 조사는 29일과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는 23.8%포인트로 지난 주 야권 단일화 이후 조사된 양자 대결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시 오 후보는 48.9%, 박 후보는 29.2%로 19.7%의 격차였다. 이는 표심을 드러내는 중도층의 힘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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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대기오염 방지 위한 환경경영 적극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강화 및 유류연료 전환사업 등 환경경영 활동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한난은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수립, 매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데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총 28대 보일러에 저녹스 버너를 개체하고, 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신규 탈황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총 132억원을 투자했다.또한 에너지 생산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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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aT 김춘진 사장, 정부비축시설 품질점검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30일 마늘, 콩, 고추 등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인 전남 해남과 함평 소재 민간창고를 방문해 비축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보관 중인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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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강동구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맞손
한국동서발전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강동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지난해 서초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 성공에 이어 올해 강동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업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동서발전은 강동구와 지난해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102곳의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일자산체육관, 빗물펌프장 등 7곳을 선정했다.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동서발전은 강동구청, 시너지와 컨소시엄을 맺고 총 사업비 96억여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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