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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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보험모집에서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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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취소 결정
부산 기장군과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년 멸치축제 취소에 이어 4월 예정됐던 기장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제11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기장미역·다시마축제는 기장군이 2007년 기장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되어 우수한 기장의 미역·다시마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2008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제10회까지 계속됐다.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 8만명에 달했다. 기장의 대표 특산물의 하나인 미역은 쫄깃하고 탁월한 맛과 향을 지녔으며,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옛 문헌에 궁중 진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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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필모(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회장:조순용),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송창석)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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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암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축설계 제안 공모 시작
부산 기장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산 기장군 동암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제안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기장군 동암항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씨푸드존 조성 △주민커뮤니티 복합화 사업을 통한 관광거점 마련 △차별화된 매력적인 수변공간 확보로 방문객 유입 유도 △주민커뮤니티 기능 도입 등을 통해 마을 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에 연면적 약 410㎡ 규모의 씨푸드존 조성과 동암해녀복지회관 리모델링, 동암마을회관 내부 정비 사업 등에 공사비 16억6백만원, 설계비 8천43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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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희소금속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해 대책 마련할 것"
정부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희토류 소재·부품 기업 및 수요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성 장관은 "신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희토류를 포함해 희소 금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희소금속 비축, 국제협력, 재활용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소재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민관 추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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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한 25%로 확대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져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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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한-유럽 배터리 데이' 행사 개최
코트라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유럽 배터리 데이'를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현황과 미래 기술을 주제로 한 웨비나(웹 세미나)와 일대일 화상 상담회가 열린다. 기후변화 및 친환경 보조금 정책으로 유망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른 유럽연합(EU)은 IPCEI(유럽 공동이익 프로젝트) 배터리 프로젝트 등에 60억 유로를 투입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의 30%를 생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재산업과 리사이클링 시장 등 전후방 산업도 급속히 성장해 국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EU 시장은 놓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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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부동산·백신 공방 전망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4·7재보궐선거 후 여야 모두 정국이 전환된 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 전후로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논란, 백신 수급 상황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6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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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제2회 추경예산안 조속 심의 촉구 네 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수는 기장군의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일 1회 1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오전 8시 30분 기장군의회 정문에서 기장군수는 네 번째 1일 1회 1분 1인 시위를 펼쳤다. 평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출장이 있는 날은 오전 8시 30분 출장에 앞서서 실시한다. 기장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복을 지켜야 할 민생사업들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시급한 과제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 기장군은 추경 재원이 있지 않냐”며 “예산을 금고에 한가하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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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진행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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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19 혁명 61주년 국립묘지 참배...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하며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는 올해 김수영 시인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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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에 시험·검사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90개 기업을 상대로 ‘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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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9일부터 ‘티맵’에서도 납부 가능
오는 19일부터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티맵모빌리티가 지난 15일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1850만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을 이용해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 주로 이뤄지던 미납통행료 납부가 모바일로 확대돼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민원처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더 편리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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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한은 목표에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 추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중앙은행에 실물목표를 도입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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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코로나 방역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 막는 법안' 발의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의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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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부동산 120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총 120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2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8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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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28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23건을 포함한 1280억원 규모, 88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163건 포함되어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1일 온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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