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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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보아오포럼’ 축사... 아시아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시아 지역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회 개막 축사를 통해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 출범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 한국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작년에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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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1년만에 영구이사국 지위
한국이 8월부터 국제금융기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영구이사국 지위에 오른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CABEI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중미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을 위해 1960년 세운 국제 금융기구다. 현재 1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가입당시 6억3000만달러를 출자했다. 이번 조치는 CABEI가 지분율 8% 이상인 역외 회원국도 영구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CABEI에 가입한 한국은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영구이사직을 맡은 것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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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치된 빈집 17개소 '생활정원' 전환 사업 진행
서울시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지난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형 정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구, 성북구,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 있는 17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향 아래 동네마다 특색을 살린 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7개소는 상반기, 10개소는 하반기 조성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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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기정책 기능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신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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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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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수사 징계 시효 없앤다... 이형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한 수사 경찰관의 징계 시효를 없애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범이 밝혀진 화성 8차 살인사건을 비롯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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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R&D 100조 시대 실태 진단’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1일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국가 R&D 100조 시대 과학계 실태 진단과 활로 모색’을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의원실과 대덕넷, 시민참여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특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설문은 과학기술인과 과학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인 714명을 대상으로 39개 문항을 제시해 △과학기술 정책‧전략 평가 △연구기관 운영 △제도‧소통‧리더십 △책무와 기여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 집단의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구기관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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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최대 1000㎞ 주행 액화수소 기관차 개발 착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회 충전으로 최대 1000㎞ 주행이 가능한 액화수소 기관차 개발에 나섰다. 철도연은 내년 하반기 트램 장착 시험을 목표로 액화수소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고단열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기술 및 고속 충전기술 등을 개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철도연이 개발 중인 열차는 최고속도 시속 150㎞로 한번 충전하면 1000㎞ 이상을 달리는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다. 철도연은 관련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 최초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연구비는 총 186억원(정부 145억원·민간 41억원)이 투입된다. 액화수소 열차는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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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부동산 이슈 집중 공방 전망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책임 여부, 임대차 3법 부작용, 실수요자 세부담 인상 등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를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홍익표·양향자·어기구·이용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국민의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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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까지 국정원이 불법 사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재청장에게 국정원의 문화재 전문가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국정원은 김남주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작성된 것으로 그 양은 약 200페이지에 달한다.이상헌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 자료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A씨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기록이 담겨있다. 자료에는 해당 인사의 문화재 현장 조사 업무 배제 방안과 위원 자격 박탈 방안, 대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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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 대여합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민간 개방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구는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형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에 참여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다.구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4일간 무료로 대여하고 대여자에 간단한 사용법도 안내한다.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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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협력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위한 지원사업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점검 및 시정 조치해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말한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의 사고율은 전체 평균의 2/3 이하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인정받고 있다.오는 5월 16일까지 4주간 접수하는 이번 공모는 한수원과 공사, 용역 분야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발해 심사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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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동서발전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과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 도입됐다.올해는 총 1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관리·활동·성과 등 4개 분야, 29개 항목의 평가를 진행했다.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안전 최우선 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을 인정받아 전체 평가 대상기관과 공기업Ⅱ(기간산업형) 그룹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동서발전은 매년 최고경영자 안전보건방침 교육 등을 시행하고, 협력사와 ‘다함께! 안전문화제’를 개최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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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일반인 대상 푸드플랜 강좌 신규 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무료 온라인 강좌인 ‘푸드플랜의 이해’를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aT에 따르면 개설 강좌는 4주 과정으로 동일 과정이 총 2회(9월, 11월)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당 50명씩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다. 현재 선착순 접수 중이며 강의를 일정기간 수강 및 평가 후에는 수료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강의는 ‘식생활과 푸드플랜’ 등 총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진은 학계, 소비지 유통 현장전문가 등 분야별로 구성해 정책과 현장실무를 고루 접하도록 했다. aT교육원은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계획 수립 지원을 받는 지자체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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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1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개최
한전KDN이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 광주과학기술원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동주관으로 '2021년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는 3회째를 맞아 전문 데이터 연구기관과 산업계 등으로 주관사를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참여 대상 및 포상규모를 늘려 개최하고 있다.민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견인을 위한 전력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금번 경진대회의 참가대상은 일반인, 학생, 벤처 및 스타트 기업으로 오는 6월 14일까지 대회 누리집에서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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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도민참여 이벤트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부진했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청렴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전략에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분석과 임직원들의 온라인·서면 인터뷰를 통해 취약점을 발굴해 대안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상호존중과 공정문화가 함께하는 청렴사회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4대 전략, 13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4대 전략으로 ▲청렴정책 실행시스템 고도화, ▲부패 발생 사전 차단 활동 강화, ▲청렴윤리 의식 내재화, ▲청렴 생태계 선도를 도출했으며, 연말까지 다양한 세부시책들을 수행한다.또한 JDC는 청렴에 대한 국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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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JCT 개량공사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서평택 분기점(연장 6.3km) 구간의 포장 개량공사를 위해 양방향 각 1~3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한국도로공사는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에만 차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개량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포장을 아스팔트로 전면 재포장해 주행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분리대 높이 상향, 가드레일 교체 등 부대시설 개선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보완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시행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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