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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 앞으로는 주거·업무시설을 제외하고 냉·난방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이 삭제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ZEB 인증기관을 연
판교 제1테크노밸리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이곳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27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고용부,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준수 66% 그쳐”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준수한 기관이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66.0%)였다. 나머지 288개소(34%)는 목표에 미달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다수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가리킨다.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킨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69곳 감소했다. 구매 비율 목표를
김두관 의원,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 수은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봉준’ 창립총회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한 동학혁명기념회, 동학학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부장이 대거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국에 흩어진 동학관련단체를 한곳으로 모아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정신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전봉준’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최초의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에 대한 국가의 서훈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지급 보험금 규정 미비로 미환수 396억원 발생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이 미비해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제52조(현행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 당 초선의원 ‘공개검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26일 당내 초선들에게 국정 전략에 대한 '공개검증'을 받는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초선들과의 대화-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한다. 후보들은 토론회를 통해 대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원내 운영 방향과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강원·수도권서 마지막 유세 활동 5·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6일 강원·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활동을 펼친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이날 먼저 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수도권 합동연설회 참석을 끝으로 전국 순회 연설을 마무리한다. 당권 주자들은 또 이날 10시4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현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8% 기록... 러시아 백신 도입 찬성 5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3.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6.6%,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30.7%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9% 순이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백신 도입 관련,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
양경숙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가 검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20년간 849개 사업 총 38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도입 초기인 1999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위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
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
국민연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직 선발 개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고려해 2021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해 운용전략과 수탁자책임 각 4명, 국내외 채권 각 3명, 국내주식, 해외주식, 부동산투자, 인프라투자, 리스크관리 각 6명, 사모・벤처투자 7명, 기금법무 1명, 기금정보 2명 등, 역대 최대규모인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에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매년 2~3회 기금운용직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채용 과정을 거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국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시설장비사무소 현장 소통경영 나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사업에 사용하는 장비차량 관리업무와 장대레일을 생산하는 시설장비사무소를 방문해 현장경영을 했다고 24일 밝혔다.김한영 이사장은 이날 장비차량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직원들에게 장비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건설현장 내 고품질 장비차량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시설장비사무소에는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에 사용하는 장비 2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검측차를 활용해 고속철도 전 구간에 있는 궤도, 전차선, 신호 및 통신설비, 차량 등을 매월 측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아울러 시설장비사무소 용접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5m 레일을
수자원공사, 개도국에 물관리 노하우공유 및 역량강화 지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 개발도상국 물관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의 국제협력과 재정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1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와 연계해 진행한 물 분야 대표 세션으로,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해 ’웨비나‘ 형식의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다.’2021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는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과 기재부가 주관해 2014년부터 KGID 연례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더 나은 미래, 더 푸른 재건‘이라는 주제로 4월 22일~23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
농어촌공사,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3일 비대면 금요장터를 열고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계속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던 금요장터를 개최해 지금까지 400 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약 2천 여 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이에 공사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을 주문을 받아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외에 택배 배송방식을 추가해 금요장터를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5월에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플랫폼(모
지역난방공사, 클라우드 기반 '기술공유 라이브러리'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내 클라우드 업무망을 활용해 본사와 19개 전 사업장이 최신 기술 동향, 설비개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술공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한난은 지난해 8월부터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기술공유 라이브러리는 부서별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전문 기술정보를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전사로 공유 및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업무망을 활용해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구축됐다.이를 통해 한난은 플랜트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현업 적응과 기술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 개선 위한 제도발전협의체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왔다.올해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과 의협·한의협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이 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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