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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가설기자재 지급보증제도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공개모집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문학 창작활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상주작가를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상주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는 도서관 내 창작 및 프로그램 공간,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이 제공되며, 주 40시간 근무로 약 월 2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채용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지원자격은 개인 작품집 1권 이상을 발간하고, 등단한 지 5년 이상 된 부산 지역 작가로 문학 프로그램 기획‧운영 유경험자를 우대한다.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5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도서관 또
이상헌 의원,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펫숍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과 달리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소위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러한 신종펫숍에서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
정부, ‘월드클래스’ 2단계 시행... 우수 중견기업 200곳 9135억원 투자 정부가 '월드클래스' 2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 2030년까지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 200개 안팎을 선발해 총 9135억원을 투자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 19개사 등과 함께 '월드클래스 시즌2'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사업은 중견기업 또는 수출·혁신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선발해 혁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수출 컬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2011년 시작해 2019년 종료된 1단계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정부는 1단계 사업 때 300여개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고, 그 덕에 선정 당시 중소기업이던 176개사 중 64개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조인동·류훈 대통령 재가 거쳐 임명 서울시가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55) 전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59) 전 도시재생실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부시장은 1988년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서울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류 부시장은 1988년 기술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등을 역임한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다.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여당 인사청문 단독 표결 두고 ‘설전’ 계속... 민생우선 vs 독선정치 여당이 사실상 인사청문 정국을 단독 종결시키면서 양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다"며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다. 야당이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
미국 상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앞두고 ‘환영’ 결의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여야 서로 '네 탓'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리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로 통과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경태 의원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다.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한 정책이다.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
중부발전, 제주 마늘농가 지원 통한 농어촌 상생협력 앞장 한국중부발전은 제주 대정읍의 빈집과 지역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인 제주폐가살리기협동조합과 협업, 제주 대정읍의 마늘창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역마늘 복합문화공간 콥데사니(마늘의 제주방언)'를 조성한 것이다. '콥데사니'는 마늘레스토랑, 마늘관련 상품 판매장, 디지털 창작자들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의 테마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마늘레스토랑 운영, 마늘관련 가공품 판매, 마을과 지역주체들과의 일손연계 등 다양한 수익 창출을 도모해 2023년에는 12억원의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제주 한림읍 상명리에는
남동발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술자문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동발전(KOEN)은 13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서 KIST 청정신기술연구소와 수소에너지분야 기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파리기후협약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수소에너지 분야에 대해 KIST와의 기술자문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KOEN은 정부과제 사업 관련 진행 협조와 확보 가능한 연료전지 운전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IST는 수소?연료전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교육 및 기술적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두 기관은 이번협약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 공유 및 정부과제 수
동서발전, ‘코로나19 대응 유공’ 행안부 장관표창 수상 한국동서발전이 2021년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시상식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손연석 시민안전실장, 동서발전 신용민 사회공헌부장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동서발전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서발전은 △지역사회 방역·소독, △취약계층 생필품 키트 전달, △장애인 운동선수, 경력단절 여성 등 위기 지원, △디지털 돌봄 등 언택트 생활 지원, △지역농산물·화훼 판로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등에 12억 원을 투입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
남부발전, 하동군·창신화학과 CO2 활용 영농복지 시범사업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국가 그린뉴딜 정책선도와 미래 농업기술 활성화를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한 영농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는 13일 본부 내 회의실에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창신화학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한 영농복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기술의 영세농가 확대 보급에 3개 기관의 뜻이 모이면서 추진됐다.이산화탄소는 물과 함께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원료로, 탄산가스를 시비하면 식물의 생육 촉진, 수량 증대,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가의 시설하우스에서 액체탄산 형태로 CO2 재배를 시행
SH-서울고용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한다.SH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포토] 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농촌유학활성화 토론회 참석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13일 충북 청주에서 '2021년 농촌유학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사단법인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임원진과 전문가 등 20여명과 함께 농촌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토] 남부발전, KOSPO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노동조합, 협력사와 협력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동발전본부에서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승우 사장(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경영진과 근로자 대표, 사업소장 및 협력사 소장이 ‘안전 최우선, 소통과 실천으로’ 슬로건을 외치며 안전경영을 약속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철도건설 시공사와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안전․청렴․소통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철도건설 토목분야 시공사 대표들과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시행한 토목분야 용역사와 건설협회 간담회에 이어 시공사 대표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도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해 산업재해 ZERO 달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정착을 위한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해 페어플레이를 위한 결의를 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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