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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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 계획 의결
국회가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민주당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합의됐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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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 달 맞아 기자간담회 진행... “재건축·재개발 집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선거 당선 후 취임 한 달을 맞아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17일 진행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인사말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말을 인용해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 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간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에 재선될 경우) 임기 5년을 상정해서"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이 큰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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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 의원은 지난 14일 제도 정비를 통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판매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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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책 논의 소속 기관장 회의
해양수산부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안전사고 관련 소속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 대응조치의 미비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소속 기관장들이 참여해 항만·선박·해상건설공사 등 해양수산현장에서의 산재 재발 방지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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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윤석열 7월 대선 경선 열차 출발전 합류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17일 야권 대선 후보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빠른 합류를 종용했다.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이 7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공격적으로 대선 경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제 (윤 전 총장의)정치적 선택만 남았다. 우리 당에 합류하면 야권 통합이 되는 것"이라며 "합류하면 우리 당을 배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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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방문 일정... 김부겸 총리 '패싱'?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을 시찰한다. 이날 현장 행보에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수급 상황 관련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부겸 총리는 국회를 예방해 각 당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과의 일정이 겹쳐 만남이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일정이 겹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취임 초부터 김 총리와 마주하는 것에 정무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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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저 19일만에 공사 재개... 靑, 반대 단체 소통안 마련 약속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와 경호 시설 건립 공사가 일부 단체 반발로 공사가 멈춘 지 19일 만인 17일 재개한다.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양산시, 지역 주민·단체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의 걸림돌이 됐던 상황이 대체로 해소됐다"며 공사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불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산 하북면 17개 단체는 문 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해 소음, 교통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시와 청와대 경호처는 면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1일 마을 43곳에 공사 반대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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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국회 방문... 의장·각 정당 지도부 만나 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들을 예방한다. 김 총리는 이날 먼저 박 의장을 만난 뒤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순서대로 만난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만남은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 시찰을 위해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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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건설현장 20개소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준휘 지청장)은 ‘산재예방 강조기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불량사업장·건설현장 20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특별감독은 사업장의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울산지역 사업장 및 건설현장 둥 95개소에 대해 추락방지 조치, 위험기계·기구 등의 끼임방지 조치,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제조·건설 3대 핵심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산재예방 강조기간 운영 결과 2021년 3월 사고성 사망재해 5건 발생에서 4월 1건 발생으로 대폭 감소했다.이들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기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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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에 대해서도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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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6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16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5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7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5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16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215명이 음성, 1명이 양성(해운대구)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 1월 13일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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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PC방 현장점검...문체부 “PC방업계,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 모범사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 PC방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및 현장청취에 나섰다. 문체부는 PC방 업계가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혀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1일 3회 이상 시설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살폈다. 이어 황 장관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에도 모범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에 힘써 준 PC방 업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PC방 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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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사망자, 70%가 민간공사에서 발생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70.2%가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유형은 ‘떨어짐’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설 사망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토목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가 많은 건축공사에서 월등히 많은 사망자가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4일, 올해 1분기 동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를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CSI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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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유치원·어린이집·가정양육 무상급식 기장형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차 검토
부산 기장군은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질 높은 영양식 제공 검토를 발표한 후 ‘유치원‧어린이집‧가정양육 무상급식 기장형 추가 지원 사업’ 으로 사업 추진 가닥을 잡고 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기장군 내 초등학교 급식 단가와 동일한 4,010원을 기준으로 보육료에서 지원되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을 차감한 금액인 영아 2,110원, 유아 1,510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금과 동일한 영아 2,110원, 유아 1,51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수준의 질 높은 영양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 중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에서 선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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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HETI 2021’ 세계대회 3차 조직위원회 개최
한국마사회는 오는 6월 7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 HETI(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의 막바지 작업을 위한 제3차 조직위원회를 14일 과천 경마공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HETI(세계재활승마연맹)은 재활승마에 관한 학문적 성과, 기법, 경험 등을 교류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단체다. 1980년에 발족해 현재 30개국 50개 단체의 연맹회원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3년을 주기로 각 회원국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며 회원 간 교류 및 재활승마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HETI 세계대회는 국내외 1000여 명에 달하는 재활승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 행사로, 올해 17차 ‘HETI 2021 SEOUL’ 세계대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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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스승의 날 맞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방문...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CS이노베이션을 방문해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업현장교사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고숙련자로서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숙련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기업에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학습기업에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아울러, 전국의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학습근로자를 지도하고 있는 기업현장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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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대한미용사회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본사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의 국가자격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수험자 본인의 미용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범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 환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자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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