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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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은 21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고객 서비스 확대 및 금융상품 개발판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전국 3만3000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건물관리 솔루션 및 관리비자동이체 중계를 제공하며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 아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거 관련 종합 데이터 기업이다. 양사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상호 강점을 활용하여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대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공동개발 및 마케팅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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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경영실적평가 ‘A등급’ 획득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는 총 6단계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전체 대상기관 131개 중 23개 기관이 올해 가장 높은 평가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신보가 속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중에는 신보를 포함한 4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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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G유플러스,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치매 예방 지원 나서
LG유플러스는 국가보훈처와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스마트패드 1200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스마트패드 기증식’을 가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 날 기증식에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박형일 부사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강윤진 복지증진국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패드는 인지저하증 발병 위험이 높은 보훈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보훈대상자는 주 1~3회가량 방문하는 보훈섬김이와 함께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학습과 놀이로 인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스마트패드를 통해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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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 용산구와 메타버스 어린이 운동회 개최
KT가 용산구청과 리얼큐브를 활용한 메타버스 어린이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번 메타버스 운동회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KT와 용산구청은 21~22일 이틀 간 용산구청과 용산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용산 맑은 숲 어린이집, 용산구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등 서울 용산구 관내 4개의 기관에서 메타버스 운동회를 진행했다. 메타버스 운동회에 사용된 리얼큐브는 현실 공간에 반응형 기술과 위치 및 동작 인식이 가능한 센서를 연동해 VR 기기(HMD)나 AR 글래스와 같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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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바이오기업협회 방문 현장 간담회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6월 22일 오후 3시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산바이오기업협회(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방문, 5개사 대표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기업별 1:1 컨설팅,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달 강현철 청장이 직접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바이오기업협회는 바이오산업 관련 활성화와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2008년 12월 1일 개소한 기업협회 단체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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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6월 21일‘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원사업의 목적과 유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일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결정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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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6월 22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은 신체적 장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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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건축물 해체기간 감리자 상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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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국회의원 출산휴가 명문화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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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안 발의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내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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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 유네스코 해양과학 전담 국제기구 집행이사국 재선출
한국이 유네스코 해양과학 전담 국제기구 집행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총회에서 한국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 과학 연구와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해양과학 전담 기구로 현재 150개국이 가입돼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중남미, 아·태 등 지역별로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40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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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입력·수수료 인하”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게 했다. 정보공개로 CCTV나 음성녹취파일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인하됐다. 수수료 인하는 12월 23일 이후 시행된다. 기존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2004년 기준에 따라 CD 용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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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진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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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부산 기장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정관신도시 LH7단지에서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LH7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51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안내와 치매선별검사(CIST)를 진행했다.치매선별검사(CIST)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 언어기능 등을 확인하는 ‘인지선별검사도구’로 학력, 연령 기준에 따라 점수를 측정해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정상’, 기준 점수 보다 낮은 경우 ‘인지저하’로 판정해 인지저하자의 경우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된다.캠페인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치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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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역 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7월 재가동
지난해 3월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임대를 중단했던 기차역 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이 내달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한국철도(코레일)가 7월부터 서울, 용산, 영등포, 신도림, 광명, 대전, 익산, 서대전, 여수엑스포, 순천, 동대구, 부산, 신경주, 천안아산, 광주, 목포, 울산, 마산 등 전국 18개 기차역 24개 회의실에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새로 설치된 화상회의 시스템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동시에 20인 이상 접속 가능하며, 회의실 이용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한국철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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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복당 ‘초읽기’... 국민의힘 24일 복당안 심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한 심사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최고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복당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어 홍 의원의 복당안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자 당을 떠났으며 지난달 복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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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 공휴일 전면확대법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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