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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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앱, 열차시간 변경 및 승강장 확인 가능
앞으로 SRT앱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변경하고 열차 타는 곳도 확인할 수 있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SRT앱에서 ‘타는 곳 안내’와 ‘열차 시간 변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도입한 ‘타는 곳 안내’ 서비스는 열차출발 15분 전부터 열차 타는 곳(승강장) 번호를 SRT앱 승차권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역사 안내 전광판을 찾지 않아도 앱 승차권에서 SRT 타는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비대면 예매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열차 시간 변경’ 서비스도 도입한다. SRT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이 역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앱에서 편리하게 시간 변경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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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중앙선관위, 블록체인 기술 이용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정사업 등 5대 분야에서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산사업은 과기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온라인 투표를 대비하기 위해 1천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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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포털 뉴스 제공 '인링크→아웃링크' 방식 전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링크 방식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의 폐해로 인해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기며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카카오는 기사 제공 댓가로 언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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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교량·터널 유지비용 '지자체→국가' 부담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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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고 근로복지공단이 후원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홍경의 과장이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이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이 정책 제언은 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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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장애아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권위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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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정기구독 자동결제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크넛지(dark nudge)’란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구독’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형태의 신유형 거래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독경제시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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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대규모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진행
소방청은 전국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곳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 1급 483곳, 특급 7곳 등이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점검 대상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가스·전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우선 조사한다. 또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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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감독 TF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가상자산TF 첫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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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제주 방문... 청년 간담회·4·3 공원 참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제주도의 청년 일자리 및 신산업 홍보 현장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오전 4·3 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해 전기차 탑승 등을 체험한다. 원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 관련 브리핑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훈련기관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호남 지역 방문 청년 민심 잡기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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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파주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연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민주당 내 6번째 공식 출마선언이다. 추 전 장관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진두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끌다가 올해 초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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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부동산·추경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부동산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국회는 3일차인 24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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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골든타입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운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6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자동 변경되고, 주변 운전자에게는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해 준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뉴딜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센터 기반의 운영방식으로 긴급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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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부동산원 선진 감사를 위한 MOU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LX공사)와 한국부동산원(상임감사 이성훈·REB)이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와 REB 이성훈 상임감사는 22일 LX공사 7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 감사 업무 선진화를 위한 우수성과 발굴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인력풀 공동 구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청렴문화개선·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는 “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윤리경영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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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사천시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사천시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6일부터 18일까지의 현장 점검과 30일까지로 계획된 점검 보고서 작성 및 공유의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규정한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포함됐다. 에너지 자립화 차원에서 하수처리시설에도 가스 관련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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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1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하고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이 23일 오후 3시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서울회생법원,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 기업신용평가·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기업 신용도 및 신용상태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는 이동엽 국민대학교 교수가 맡고, 안영복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백승남 나이스디앤비 실장이 각각 ‘코로나19 상황 하의 국내기업 신용도 변화 및 향후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재무상태 변화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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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점검 및 대안 마련 TF팀 본격 가동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실태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6월 21일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총 38건을 접수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는 성별로 여성 14건, 남성 1건이며 가해자는 성별로 남성 13건, 여성 2건이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이며 가해자 징계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보류 1건, 조사중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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