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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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1년 국토안전 동반성장 2차 정기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건설·시설 안전산업분야 민간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21년 국토안전 동반성장 2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은 기업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산업 환경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시설 안전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건설·시설 안전산업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공동의장인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과 이승호 대한토목학회장을 비롯해 유관 학·협회 및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ESG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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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지원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광역지자체들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제1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인천,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프라 총조사로 구축된 기반시설 관련 DB, 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 범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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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한국수자원공사, 공간정보 분야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성 높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ㆍK-water)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함께한다.LX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9일 LX공사 본사에서 공간정보 분야 기술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도건설 사업의 효율적 설계를 위한 지적중첩도 작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ㆍ공간정보체계 구축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 추진 ▲지적ㆍ공간정보 교육 및 기술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특히 수도관로 건설사업 실시설계에 지적중첩도를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착공 및 용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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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9일 주요 건설사 안전관리 임원진과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설사고 예방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체 측에서는 현대건설 ․ GS건설 ․ 삼성물산 등 30대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안전임원협의회’관계자 15명이 참석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박영수 원장과 건설안전 업무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이 건설업계 현안의 정책 반영과 중소현장의 안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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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19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월 29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9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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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첫 시정질문 ‘진땀’... 답변 기회 제대로 못가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 나섰지만 답변을 마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301회 정례회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오 시장이 시의회와 공식적으로 문답을 나누는 첫 자리였다. 주요 쟁점은 오 시장 공약사업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었다. 시의회 총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고 교육청이나 교육방송(EBS) 사업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다. 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은 "EBS 강의가 훌륭한데 왜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야 하나.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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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70% 저감 ‘한국형 친환경선박’ 개발 착수... 2540억원 투입
정부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추진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2540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추진선박은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과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갖춘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을 의미한다. 우선 선박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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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대 청년 창업자 모집...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만 2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29세 이하인 100곳이다. 지원금은 예비창업자 최대 1천만원, 초기 창업기업 최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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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복지포인트 상품 구매 제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휴양 상품,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는 온라인 몰로, 중소기업 1만3천개와 근로자 17만명이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복지플랫폼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지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각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각종 기념일 선물이나 인센티브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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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인도·인니·파키스탄·필리핀 추가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체계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1일부터는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개편 당시에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으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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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공약 개발 국민참여 정책 공모 진행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공개 경쟁으로 선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 국민참여형 정책공모를 진행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공모 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전분야에 걸쳐 시행하며 국민의힘을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은 예비심사와 본선심사, 결선심사별 정책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진행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상자의 정책 제안이 대선공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상한 분들은 당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향후 대선공약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시겠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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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 20여명 참석... 지지세 ‘윤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29일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소위 ‘윤석열계’로 분류될 지지 세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친구가 큰일을 하는데, 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친구로서의 의리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유상범 윤주경 의원 등 20명 안팎의 현역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친윤'으로 불릴 의원들이 공개되는 셈이다. 이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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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착공... 523억원 투입 2023년 준공
서울시는 29일 중장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공간인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신양중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천32㎡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에는 바리스타 교육용 카페, 창업 지원 공간, 공유 사무실, 주민을 위한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선다. 총 1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조성된다. 2023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523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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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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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인터넷 품질 통신사 개선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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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후보 선거비 1인당 513억원까지... 15%시 전액보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천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천5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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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6년만에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경기 평택시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해군 주최 연례행사지만 민주당 대표가 가는 경우는 6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과거에는 지난 2013년 김한길 당시 대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야당 대표 자격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안보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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