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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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故 노명래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30일 신권철 대변인 논평을 내고 “6월 29일 발생한 중구 상가 화재사건 진압도중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울산중부소방서 소속 노명래 소방관이 결국 순직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유족의 마음을 대변할 순 없겠지만 故 노명래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었다.20대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식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연에 또 한번 먹먹함과 안타까움이 더하다고 했다.끊이지 않는 화재, 붕괴사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은 항상 최일선에서 희생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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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 해킹 감추기에만 급급한 박지원, 즉각 사퇴해야”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의 답변 요구에 29일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하태경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화제가 된 차세대 전투기로 내년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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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카카오모빌리티, ‘안전한 택시 만들기’ 협력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택시운전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29일 ㈜카카오모빌리티(대표이사 류긍선)과 함께 ‘택시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및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정보와 카카오T 어플을 연계해 운전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구체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자격 정보와 카카오T 어플에 등록된 택시 운전자 정보 연계를 통해 택시운전자격 미취득,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등 부적격자의 운수회사 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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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00호 공급
LH는 오는 7월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호를 공급한다.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호, 그 외 지역이 1693호이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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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내달 1일부터 승차권 6매까지 발매 가능
오는 7월부터 코레일 열차 승차권을 6매까지 발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코레일)가 현재의 방역·의료 상황과 백신 접종 추세가 반영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제한해온 승차권 발매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사적모임 가능 인원에 맞춰 기존 4매로 제한했던 승차권 구입 매수를 개편안의 모임가능 인원수에 맞춰 내달 14일까지 6매로 늘리고, 이후 15일부터는 8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순방향만 판매하던 동반석을 모두 발매하고 입석 승차권도 제한적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창측 좌석 우선 배정, 입석발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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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708억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0일에 총 1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 등이 보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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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재배분 협상 한차례 결렬 후 재진행.. 법사위 ‘쟁점’
여야는 30일 오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엔 아직 합의에 이른 상황이 아니며, 오후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원내수석 간에도 논의하고 마지막엔 의장과 다시 보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되는 상황이 없다"고 답한 데 이어 논의 시한이 이날인지를 묻는 질문엔 "꼭 그렇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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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결의안은 도쿄올림픽조직위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병합한 것이다. 각각 여야 국회의원 132명, 102명이 동의했다. 결의안은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한일관계를 후퇴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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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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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군 부실급식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군 장병의 급식 질을 높이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며 각 부대 내부 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부대별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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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접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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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영진위 위원장 만나 부산촬영소 연내 착공 촉구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방문하여 기장군 장안읍에 건립될 부산촬영소(가칭)의 연내 착공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10년 7월 1일 군수 취임과 동시에 관련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부산촬영소를 장안읍 도예촌 부지 내에 최종 유치하게 됐다. 이는 17만6천여 명의 기장군민과 800여 명의 기장군 공무원들의 피와 땀의 산물이기에 촬영소 건립이 1분1초도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촬영소가 차질없이 연내에 착공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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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6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를 개선해 조합의 공공복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해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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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 수상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이 6월 30일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혁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혁신리더 대상’은 정치·사회·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 리더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조경태 의원은 제17대~제21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 농해수위,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문체위, 교육위, 예결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통한 수많은 입법활동과 토론회 등으로 정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선정됐다.특히 조경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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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4차 산업 과학 교육시설 ‘금천사이언스큐브’ 7월 개관
금천구가 지역 미래창의과학교육의 허브인 ‘금천사이언스큐브’를 7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금천사이언스큐브(금천형 과학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무한상상실’ 운영 서울거점기관인 ‘무한상상스페이스’를 리모델링하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과학기술 교육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기존 무한상상실의 메이커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 청소년과 구민들을 위한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다양한 미래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 및 평생학습시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4차 산업 과학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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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보편적 역무 분담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3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로,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부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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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갑질·기술탈취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30일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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