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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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해빙기 맞아 도로시설 안전점검 본격 추진
경기도는 3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 동안 도내 주요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922㎞, 지방도 1,792㎞, 위임국도 142㎞, 시군도 11,856㎞ 등 총 14,712㎞에 달한다.해빙기에는 지반이 수분을 흡수해 교량, 옹벽, 비탈면 등이 약해지면서 균열·붕괴·지반침하 등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본부와 시군 도로관리부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취약구간을 조사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항목은 도로포장 파손·변형, 절토사면 낙석·산사태 위험, 교량 및 터널 손상, 배수시설 기능저하, 소구조물 파손·침하,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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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도의원·정문식 위원장, 덕이지구 공공용지 등기 난제 해결 위해 ‘원팀’ 행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과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조직위원장이 덕이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두 의원은 최근 일산서구청장실에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유수경 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준공 관련 무상양여 부동산 취득세 검토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정문식 위원장은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법리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고양시와 조합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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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윤리성 확보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높일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박노수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직무 범위 규범화, 전공·경력 적합도 고도화, MBO 기반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체계 확립 등이 제안됐으며, 윤리성 확보 방안으로는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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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신규 지방공무원 393명 공개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학년도 신규 지방공무원 393명을 공개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2명(8급),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357명(9급),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4명(9급), 제4회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10명(9급) 등이다.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교육행정 277명, 전산 31명, 공업 16명, 보건 3명, 식품위생 11명, 시설 18명, 기록연구 1명 등 직렬별로 모집한다. 응시원서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진행된다. 올해는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 예정이다.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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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 '한동훈 대구동행' 의원들 윤리위 제소... 계파 갈등 계속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적시된 의원은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 등이다.이 위원장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이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원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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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2026년 운영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하미진)는 2026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센터는 ‘미디어 즐겁게, 안전하게, 세상과 소통하다’를 비전으로 ▲학교 미디어교육 ▲미소드림 공유학교 ▲온라인 미디어교육 ▲지속가능 미디어교육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학교 미디어교육에서는 초·중등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학교 미디어교육 주간 운영, 교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강화한다. 미소드림 공유학교는 진로·청소년방송·창업·직업 중심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남부 거점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온라인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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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제58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도서관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시상식에서 제58회 한국도서관상(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도서관상은 1969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가 국내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정관도서관은 2015년 개관 이후, 2016년 제정된「기장군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기반으로 매년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지역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 체계적인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7회, ‘도서관지혜학교’사업에 3회 선정되는 등 우수한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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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추진... "매주 본회의 개최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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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맞벌이 가정 위한 ‘거점형 돌봄 시범기관’ 14곳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학년도부터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형 돌봄 시범기관’ 14곳(유치원 8곳, 어린이집 6곳)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보통합 안정화를 지원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거점형 돌봄기관은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3~5세 유아를 수용하며 ‘안심 돌봄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돌봄은 ▲아침·저녁 시간대(오전 7시~수업 전, 오후 7시~밤 10시) ▲토요·공휴일 돌봄 ▲여름·겨울 방학 돌봄(각 4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세부 운영 방식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학부모는 각 거점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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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신학기 첫날 ‘학생성공버스’ 타고 등교 지원 현장 점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6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인 3일 오전, 남동구 서창 지역 ‘학생성공버스’ 탑승 정류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응원했다. ‘학생성공버스’는 신도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등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맞춤형 통학 지원 프로그램이다.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운영 경험과 학생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신학기 첫날 총 57대의 버스를 투입, 학생들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노선을 최적화했다. 도 교육감은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학부모 및 학생과 소통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도 교육감은 “학생성공버스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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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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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8공구 지하철 연장사업 예타 대응 연구용역 착수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용역은 약 1억4천만 원 규모로, 도화엔지니어링과 인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경제성(B/C)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을, 인천연구원은 지역 특성과 교통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타당성(AHP) 논리를 개발한다. 특히 송도8공구 일대 시민 대상 교통 이용 실태조사도 진행해 실제 불편 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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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 생생시정 현장견학’ 3월 3일부터 본격 운영
인천시는 3월 3일부터 시민들이 주요 시정과 역사·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생생시정 현장견학’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연평도 견학 코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상시 운영으로 확대되며, 참가자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 연계로 1,500원의 비용만으로 서해 최전방 안보 현장을 당일 일정으로 체험할 수 있다.연평도 견학 일정은 안보교육장, 평화공원, 조기역사관, 서정우 하사 묘표 보존지, 평화전망대, 포7중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서포터즈와 연평부대의 안보 브리핑이 함께 제공된다. 기존 1박 이상 체류해야 가능했던 교육을 당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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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현직, 단수공천 기대말라"... 내부 경선 준비 압박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관위 회의를 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드린다"며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여러 선거 운동에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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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이동 지원 조례’ 3월 4일 공포
인천시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동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와상장애인은 보행이 어렵고 앉은 자세 유지가 힘들어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민간 구급차 17대를 연계해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함께 탑승한다.서비스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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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시민과 함께 역사적 성과 기념
인천시는 3일 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법원 유치 성과를 기념하고,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사법 인프라를 확보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 항만·물류 업계,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과 감사패 수여, 주요 인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시민과 관계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범시민운동본부의 헌신으로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며, “국회와 시민이 함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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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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