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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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원, 직장 내 갑질 논란 증폭...고용부 개선지도에도 이의신청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현 원장이 산하기관인 국립등대박물관 재직 직원들에 부당전보 등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지도를 통보했음에도 기술원 측은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민청원에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의 갑질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어 있다. 청원인은 항로표지기술원의 원장이 부당전보와 함께 직원들 간의 분위기를 저해하며 2차, 3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지난해 국립등대박물관 당시 A 팀장에게 사무실 내부의 일을 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건너뛴 직보를 주문해 A 팀장이 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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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을 보다 수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의 매각·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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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가족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20.5%)이 돌봄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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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시와 ‘도시첨단산단 혁신성장센터 구축’ 업무협약
LH는 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첨단센서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약 7만3000㎡ 규모의 국내 최초 ‘첨단센서 특화 산업단지’로, 올 하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오는 2022년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성장센터는 오는 2023년 설계 및 착공을 목표로 한다.LH와 대전광역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고, 센터 내에 ‘첨단센서 신뢰성 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먼저 LH는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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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노사합동 ‘사랑의 헌혈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7일 경북 김천시 소재 공단 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공급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합동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는 공단 권용복 이사장과 박원덕 노조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 공단은 헌혈 참여자에 대해 내부 복리후생포인트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해 헌혈 캠페인의 더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공단이 ESG 경영 실현을 위한 행보로 지난 6월 17일 실시한 ‘ESG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의 연장선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공단은 지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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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최혜영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오전 10시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발전현황 및 선진국의 치료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前 식약처장)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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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2차 추경 심사 ‘원포인트’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8일 선출됐다. 2차 추경 심사에서만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고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된 2000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산소위위원을 세 번 역임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당의 예결위 간사를 맡아 두 번의 추경과 사상 최대(558조원)의 본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여러 번의 추경과 본예산, 결산을 치러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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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코로나 선도연구센터 참여 중소·중견기업에 부담금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기초연구지원을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됐으며 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연구 집단은 7년간 연 14∼20억원씩 지원받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 기업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올해 기준 총 205개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사업 연구 성과를 먼저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들은 연구 집단에 현금 또는 인건비·장비·재료 지원 등 현물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선도연구센터 사업 연구책임자와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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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결의한 논의... 북한 해킹 의혹 현안 질의
국회 정보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결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보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다. 민주당 결의안은 ▲ 불법사찰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결의안은 ▲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 뒤 일반 문서 전환 ▲ 사찰 행위 발생 시 가중처벌 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회의에선 박지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북한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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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 80% 재난지원금 지급안 호소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김 총리는 추경을 통한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확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소득 하위 80% 지급'을 담은 정부안 유지를 강조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난지원금 확대를 놓고 엇박자 행보를 이어갈 경우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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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체제 돌입... 경선준비위원회 출범
국민의힘이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선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대선 준비를 위한 체제 전환에 돌입한다. 당내 최다 5선인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준위를 지휘하고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맡는다. 두 사람 외에 9인의 경준위원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 인사로는 당 밖 주자 영입 논의를 주도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이 합류한다.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허은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원외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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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 8인, 오늘 마지막 TV토론 '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이 8일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5시 TV조선과 채널A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에서는 정책 공약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TV토론을 마친 후 후보 8명은 예비경선을 거쳐 오는 11일 6명으로 추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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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 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탈세·체납 차단, 세수증대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월 8일 매입자납부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적용 범위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자납부 제도’란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되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여 금융사 국고로 직접 납입되는 제도이다. 과거 악덕한 사업자들의 횡행으로 ‘탈세의 온상’이 된 금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됐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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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어린이특화 작은도서관 '금정아이꿈자람'8월 개관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어린이특화 작은도서관인 ‘금정아이꿈자람 작은도서관’을 8월 3일 개관한다. 이로써 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도서관 40곳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금정아이꿈자람 작은도서관’은 옛 장전3동사를 리모델링해 이달 개관하는 금정세대공감센터 1층에 자리한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보호자들을 위해 수유실과 유아 공간, 보호자 공간, 모임 공간도 함께 조성되어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간 구성과 온천천을 떠오르게 하는 물결모양의 구조물, 금정구를 상징하는 금어 형태의 서가 등이 눈길을 끈다. 구는 개관을 하루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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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이노비즈협회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7일 부산시 문현동 본사에서 이노비즈협회와'이노비즈기업 ESG 경영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보와 협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도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협회는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ESG 경영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수행 등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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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7월 7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4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식품기사·위생사 등 식품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4시간 직무교육 이수 후 향후 2년 동안 △식품 수거·검사업무 지원,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식약청은 소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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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반성과 혁신’시동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는 ‘반성과 혁신' 에 시동을 걸었다고 7일 밝혔다.LX공사가 김정렬 사장 체재 이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관성화된 조직문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부서 협업 미흡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LX공사는 내부 혁신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지난 7월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임원진, 12곳 지역본부장과 169곳 지사장 238명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토론을 벌였다.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아 그동안의 관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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