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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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활성화’ 협력
포스코가 미래세대의 결혼, 출산, 가족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정부부처와 힘을 모은다. 포스코는 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의 사전 행사에서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인구교육 교사 수업 경진대회’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 경진대회는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의 인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구교육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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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4기 혁신성장동력 특위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제4기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제20회 혁신성장 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기 혁신성장 특위 위원은 총 12명이며 한미약품연구센터 서귀현 연구소장과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각각 민간, 정부 측 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에는 LG경제연구원 김영민 원장, CJ미래경영연구원 최석준 연구기획팀장,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이사, 삼성전자 이윤경 상무, 서울대학교 정은혜 교수, 국민대학교 이현정 교수, 차의과대학교 문지숙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현광 연구기획조정본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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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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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한미관계 연구 모임으로, 현재 상·하원 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공동 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영 김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민주당·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가 베푼 환대를 잊지 못한다"며 "또 지난달 상원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는 초당적 하원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미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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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캐노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위례선의 노면전차(트램) 정거장 캐노피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위례선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 노면전차,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도시철도 캐노피는 일반적으로 지하 정거장의 출입구 덮개를 일컫지만 지상에 설치되는 노면전차(트램) 정거장은 출입구가 없고 개방되어 있어 캐노피가 정거장의 기능과 미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된다. 공모전은 30일까지 프로젝트 서울 홈에서 응모 가능하고 응모 작품에 대한 제안서(설명서, 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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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예결위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사실상 정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향후 부산시와 기장군 주요 사업 국비확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동만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을 대변한다는 각오로 부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기장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한편 국회는 8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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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확산에 다시 고개드는 ‘경선 연기론’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연기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상황을 다 점검해 어떻게 경선해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순회 경선이 방역 조치 변경 상황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방식을 위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선연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방역 상황에 맞춰 순회 경선의 횟수나 방식 등을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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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8일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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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임금·하도급대금등 체불방지 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9일 건설업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공공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체불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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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미확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앞서 밝혔듯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냉전 관계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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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안 발의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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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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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개최... 코로나 확산 속 재난지원금 80%↑ 확대 방향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당 정책 의총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소득하위 8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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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국민옴부즈만 발족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데이터개방 국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을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비대면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제1기 옴부즈만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학생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국토안전관리원의 행정정보 공개 현황과 시설 및 건설안전 데이터 개방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 및 시설안전 분야의 데이터 개방 요구에 부응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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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역 중소기업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가 전라북도 중소기업과 함께 경제상생에 앞장섰다.LX공사는 8일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X공사 본사 사옥과 전북개발공사 사옥에서 동시에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는 그리티션, 보이고, 서광, 미동체어, 플라츠, 주왕산업, 삼정디씨피, 아큐미디어, 전주오피스, 루미컴 등 전북지역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상담회에서 LX공사와 전북개발공사의 공공구매 담당자들은 중소기업 담당자에게 1대1 상담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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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재해 예방 위한 현장관리 집중 점검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서울광역본부)과 함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하면 고위험 공사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점검 후 불량현장에 대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집중 관리 방식이다. 고위험 건설공사장을 분류하고,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추락‧끼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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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 5개 대기업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 상생협약 체결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화주·물류 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나타났다. 이는 전 산업 평균 비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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