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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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격시험' TF 설치 의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주요 공약인 공직후보 자격시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후보자격시험 TF 구성(안)'을 의결했다. TF 위원장은 3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이 내정됐다. 이날 TF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이미 완료된 대변인 토론배틀에 이어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공약인 공직후보 자격시험 이행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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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주당, 대선 공약 발굴 협의팀 구성 백지화... 선거법 위반 소지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무산됐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와 시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민주당 광주시당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팀 구성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의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에만 시의 내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당은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의팀 구성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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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11월 말까지 1천281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 전수조사다. 추진단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한 채용비리 의혹들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한 피해사례가 드러날 경우 재시험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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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서 '경선일정 연기안' 확정... ‘3주 연기’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3주 연기'를 골자로 한 선관위 안을 토대로 논의했으나 최고위원들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기간을 두고 의견 차가 있었다"며 "최소 3주는 연기될 것이다. 선관위가 각 캠프와 논의해 조율된 안을 가져오면 오후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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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시민단체와 업무협약... 지방선거 참여 기회 제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 중심의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청년 시민단체 '뉴웨이즈(NEWWAYS)'와 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 한기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뉴웨이즈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20·30 예비 정치인들을 정당에 연결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 단체다. 협약서에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에 뜻이 있는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출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양 단체가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대표는 "당에 채워야 할 게 참 많다"며 "훌륭한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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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인상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를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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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도 비방 공무원' 고발 검토... 중앙선관위 “신고 접수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가 19일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이 SNS에서 이 전 대표를 지속해서 비방해 캠프 차원에서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공무원과 관련해 전날 인터넷 신고가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 제보가 접수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가능성을 검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고 제보로 추정된다"며 "여러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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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오세훈 시장과 회동... ‘역전드라마’ ‘여소야대’ 상황 동질감 피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와 저력을 보고 감동했다"며 "역시 고수이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입당 잘하셨다"면서 "이제 당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화답했다. 최 전 원장은 회동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협의하고, (의회를) 설득도 하시고 설득당하는 리더십을 보고 '참 좋은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했다"며 "내년에 정권교체가 돼도 흡사한 상황일 텐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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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방일 협의 중... 일본 측 대응에 따라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 후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본 측 대응 부실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란 최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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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하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7월 19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2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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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8월부터 강릉선 KTX-이음 투입 등 운행체계 일부 개편
한국철도(코레일)가 전국 철도 노선의 운행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강릉선에 KTX-이음을 새로 투입하는 등 열차운행체계를 일부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차세대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강릉선(서울~강릉)에 운행한다.강릉선 KTX-이음은 기존 고속열차와 운행횟수, 정차역, 소요시간, 운임 등이 동일하다. 다만 특실이 우등실로 변경되고, 우등실 요금(운임의 20%)은 기존 특실 요금(운임의 40%)에 비해 낮췄다. 기존 강릉선을 다니던 KTX-산천 열차는 일부 노선의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운행할 예정이다.일반열차 중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장거리 운행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구간도 조정한다.서울에서 진주까지 운행하던 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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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 순항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의 산업용지 분양률이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동남권 산단은 2020년 1월 첫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2020년 말 산업시설용지 45필지 중 7필지(16%)의 계약을 완료했으며, 2021년 7월 현재는 총 50필지 중 14필지(28%)의 계약을 완료하여 전년 말 대비 분양률이 12%p 증가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동남권 산단의 분양률 상승 추세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인 동남권 산단의 입지적 경쟁력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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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31일 온천천서 ‘금정예술마실, 문화로 논 데이(Day)’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는 7월 3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부산도시철도 장전역 1번 출구 밑 온천천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금정예술마실, 문화로 논 데이(Day)’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춤추는 금정’을 부제로 관내 다양한 춤 장르의 생활문화동호회 공연으로 구성된다. 지역 생활예술 공연 단체인 어반스윙(스윙댄스), 키나올레 하와이문화예술단(훌라댄스), 펀라인댄스(라인댄스), 위드벨리댄스(벨리댄스), 댄스포레스트(K-POP), 댄스업아카데미(스트릿댄스) 등 총 13팀의 동호회가 무대에 오른다.아울러 지역의 생활문화작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프리마켓과 체험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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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7월 19일부터 3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자금 300억 원(사각지대 50, 사업장 구입 250)도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지원기간은 7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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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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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포~월평구간이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노선에 포함된 것은 정관선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부산 기장군의 도시철도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기장선, 정관선)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5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노선은 부산노포에서 정관월평 및 울산 무거를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그간 기장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관선’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결구간인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 있다.노포~월평구간은 ‘정관선’(월평~좌천)과 연결되어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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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정보경찰 폐지’ 1호 법안 대표 발의
김웅 의원(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6일(금),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하여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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