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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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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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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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상주작가 지원 사업’ 선정... 손현주 작가와 문학 사업 추진
금천구는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월부터 12월까지 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 손현주 작가와 함께 다양한 문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상주작가와 함께 △작가 추천도서 전시 ‘함께 읽어 볼까요?’ △초등 글쓰기 및 독서 토론 ‘글쓰기 비밀수업’, ‘책, 어디까지 생각해 봤니?’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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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꼽힌다.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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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심리학적·사회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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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법안 2건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0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권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아동 및 6세 미만 영유아의 즉각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장’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발달장애아동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현저한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될 시 적극적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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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및 책임 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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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 법안 시행...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벤처기업(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맞춰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판별 기준도 개선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 기술개발, 보증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1509개로 1년 전보다 511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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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21일 TV토론 개최... 비후보 TV토론은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첫 TV 토론을 가진다. 두 대표는 21일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대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방역, 검언유착 논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지난 12일 여의도 만찬 회동의 후속 조치로 두 대표는 함께 TV 토론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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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수 텃밭’ 대구 첫 방문... 지지세 결집 '어필'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민심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구를 방문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 참배하는 데 이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윤 전 총장은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을 차례로 찾아 이곳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성로 일대 자영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찾는 것으로 대구 방문을 마무리한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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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첫 경선지 충청 방문 표심 잡기...‘캐스팅보트’ 역할 요충지 평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충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충북 청주로 이동,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이어간다. 충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전략적 요충지다. 경선은 물론 대선 본대결에서도 승부의 방향을 결정 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한 6명의 대권주자는 9월 4일 대전·충남, 9월 5일 세종·충북을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지역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예비경선 통과 이후 첫 지방 일정을 충남에서 소화한 바 있다. 이후 강원과 전남을 돌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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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실 채무 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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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 33조원 플러스알파 순증 시사... 소상공인·백신 예산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33조원에 플러스알파(α) 형태로 증액할 것을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에서 심의 중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것을 조정해야 한다"며 "1조 1천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 줄이면 3조1천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원안 사수를 하고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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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해충 방역장비 3일감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방역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여름철 증가하는 해충 방역 수요에 대응하고 관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마련했다. 구는 만 19세 이상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충전식 자동분무기와 압축식 수동분무기 가운데 1대를 방역 약품 1회 사용량을 포함해 3일간 무료로 대여한다. 방역 약품은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분류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덜 해로운 U등급에 해당한다. *WHO 방역약품 독성 등급 : U등급 → 저독성 → 보통독성 → 고독성 → 맹독성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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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신임 권오득 ICT사업본부장 취임
한전KDN 신임 ICT사업본부장에 권오득 전 한국전력 대구지역본부장이 취임했다.한전KDN은 19일 임시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권오득 신임 ICT사업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권오득 신임 ICT사업본부은 1961년생으로 안동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후 배전운영처장, 대구지역본부장 등 보직을 거친 전력배전 현장에 잔뼈가 굵은 배전분야 현장통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시기에도 안정적 배전운영을 실현시킨 경험과 기술을 겸비한 전술가로도 평가받고 있다.신임 권오득본부장은 한전 배전운영처장 재임시 최초의 정전 없는 올림픽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한 공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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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산업안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남부발전 부산 본사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안전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050년 발전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안전한 발전소 현장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실증사업 협력·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소 융복합 발전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발굴, 공동수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관련분야 기술교류 및 자문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남부발전은 2050년 발전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수소,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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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종합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최우선 경영구현 앞장
한국남동발전이 안전 전 분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통해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최우선 경영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과 오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전력과제와 중점추진과제, 세부실행과제 등을 토대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전사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종합안전대책은 지난 4월 취임한 김회천 사장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안전 최우선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이행하기 위해 전사 안전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거쳐 수립됐으며, 잠재적인 안전취약 지점과 약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등이 포함됐다.특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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