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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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 출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정부가 최근 증가중인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한미 간 공동대처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는 16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정부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간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사이버 안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필수 요소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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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5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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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선별진료소 냉방기 보완 대책 마련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일선의 방역 관리자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냉방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관련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 통제관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폭염 관련해 임시선별진료소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긴급회의가 어제 저녁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검사) 부스별로 냉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간 지원한 부분이 잘 됐는지 검토하고 보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 잔존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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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성공약’ 잇따라 발표...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책임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여성안심 정책 공약으로 자궁경부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표의 '여성공약'은 이번이 4번쨰로 앞서 ▲변형 카메라(몰카)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궁경부암 HPV 국가책임제 공약에서 이 전 대표는 우선 자궁경부암 퇴치 첫 국가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3500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9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47% 급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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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확산세 미얀마 교민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외교부는 16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미얀마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 KF94 마스크와 신속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미얀마 지역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산소발생기 26대를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외교행낭을 통해 운송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는 1500∼2000명의 교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발생 5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까지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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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취급 제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존성이 확인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총 17종을 신규 지정하고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 제한 근거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 수준의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마약으로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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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강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백신 생산업체 방문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강원도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춘천 강원도청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춘천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업체를 방문해 지역 현안 점검을 이어간다. 지도부는 오는 19일 경기, 20일 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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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3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선거인단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3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3차 선거인단은 8월 16∼25일 진행 예정이다. 한편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코로나19 방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낙연 전 대표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팬 미팅을 진행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동자 1만명 지지 선언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중전'을 펴고,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온국민평등병역'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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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말 광주 방문 5·18 묘지 참배... 호남 표심 잡기 시동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광주를 찾아 호남 표심잡기에 나선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17일 오전 11시 광주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유가족들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또 오후에는 5·18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했던 옛 전남도청 청사 본관 앞도 찾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란 이름의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표심 잡기와 지지율 반등의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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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9월까지 구축해 10월 지급 목표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0월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권칠승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구체적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에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뒤 10월 중순께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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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3주 연기 유력... TV토론 취소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들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선 일정이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 최고위는 16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했다고 이소영 대변인이 밝혔다. 지도부는 경선 연기의 불가피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일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전에 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존 일정(9월 5일, 결선투표 시 9월 10일)보다 3주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후보들도 대체로 경선 연기에 대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됐던 두 차례의 TV 토론이 취소된 것에 대한 입장은 상반된다. 최근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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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도 SRT 할인 적용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6일부터 군 장병의 복지혜택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 육·해·공군 장병에게만 적용되던 군 장병 할인을 전환복무자인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근무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SRT 군 장병 할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육·해·공군 장병만 SRT 이용 시 열차운임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번 군 장병 할인 확대로 의무경찰 등 군 전환복무자도 부대 담당자에게 할인승차권 구매를 요청하면, 소속부대 계정을 통해 SR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승차권을 구매 할 수 있다.또 올해 하반기에는 의무경찰대원이 포상휴가, 외박, 외출 시 후급할인도 적용할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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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비앤써’, 부동산 혁신기업으로 발돋움
한국부동산원의 제2기 사내벤처인 ‘비앤써(Be answer)’가 수익 사업화에 성공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비앤써(Be Answer)’가 지난 3월 분사창업(Spin-off)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15일 부동산거래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와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비앤써는 이번 계약을 통해 거래위험 진단, 부동산 데이터 분석, 원스탑 공부 발급 서비스 등을 다방에 제공해 부동산 소비자가 부동산 사기, 불합리한 거래 등의 위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특히 부동산 거래사고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가치실현 모델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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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김경숙 상임이사, 대전중리전통시장 화재 피해 현장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김경숙 상임이사가 15일 대전 중리전통시장 화재 피해 발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전 중리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14일 저녁 7시 19분경 시장입구에 위치한 점포의 전기장치로부터 발생, 인명피해는 없으며 2개 점포 전소 및 노점에 피해가 발생됐다. 중리전통시장 관계자는 “상인회에 설치된 화재감지시스템 활용 등 평소 지속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침착한 초기대응이 가능했다”며 “인근 상인들이 매립형 소화전을 이용하여 1차 진압을 도왔고, 이후 소방차가 바로 도착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방문한 김경숙 상임이사는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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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충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앞장
한국서부발전이 충남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서부발전은 15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본사에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서부공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인 ‘프로젝트(Project) 상생’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프로젝트 상생’은 충남에 위치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 제품개발, 홍보, 판로개척을 지원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에서 자립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이번 사업을 주관한다.서부발전은 총 3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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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사채 발행 통해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GH는 오는 15일 공모를 통해 공사채 15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GH의 공사채 발행은 2014년 10월 이후 약 7년 만이다.공모는 만기 5년 일시 상환조건으로 오는 22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수를 희망하는 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낙찰 결정방법은 단일금리방식(Dutch 방식)이며, 단일금리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를 발행금리로 하는 방식이다.GH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9500억원을 승인받았다.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3기 신도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9500억 중 잔여금액 8000억원은 보상시기에 맞춰 올해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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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산업안전 강조기간 안전경영 강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맞아 안전한 일터조성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우선 지난 5일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한 전 사업소에서 안전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안전경영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서부발전은 유공직원 감사패 전달, 안전쉼터 휴(休)머니즘 개소, 사업소장 특별 안전교육, 협력사 대상 안전신고센터 가입 이벤트 등을 시행했다.특히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지난 13일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석탄이송설비, 지하전력구 등 주요설비의 안전대책을 직접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더불어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부발전은 ▲사업소 고위험장소․안전취약설비 특별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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