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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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시행
한국철도(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역 창구에 줄 설 필요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연열차 승객의 역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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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지제역,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훈련 전개
SRT 지제역(역장 박민규)은 지난 14일 SRT 지제역에서 승강기 이용객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비상대응을 위해 위기대응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위기대응훈련은 지제역 이용객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역 직원들의 신속한 현장출동, 승강기계 취급요령 및 승객 구호역량을 점검했다.승강기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승강기 수동취급 실습교육을 하고, 사고발생 시 승객의 불안감 해소 등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며 지제역 직원들의 위기대응력을 높였다.박민규 SRT 지제역장은 “승강기 이용객 갇힘 사고는 역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만큼 이번 훈련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었다”며 “승강기 관련 훈련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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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달 초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교세 등 국비 2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6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사면 낙석 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해 전남 20억원, 경남 4억원 등 총 24억원이 지원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641세대 1천43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999건, 사유시설 1천518건 등 2천51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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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버스정류장 503개소 사물주소판 설치... 위급상황 신속 대처 기대
서울 강서구가 버스정류장 50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구는 주소가 없었던 버스정류장 50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특히 기둥형, 일자형, 박스형 등 다양한 버스정류장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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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우수 보훈위탁병원 11곳 선정... 인증서 현판 수여
국가보훈처는 전국 426개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권역별로 우수 보훈위탁병원 11곳을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대신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를 처음 도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2년으로, 해당 기간 의료 서비스 적적성 평가 면제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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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특혜 논란’ 지자체 위탁 시설 투명성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천40개소 중 90%에 가까운 6천30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인력 채용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관행적으로 한 법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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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안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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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대선출마 선언... ‘공존' 슬로건 걸고 대통령 사면 공약
국민의힘 김태호(58·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5일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세대와 성별로도 쪼개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대국 G5(주요 5개국)로 가기 위해서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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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기문 전 총장과 비공개 면담... “일관된 정치 방향 고수”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1시간 남짓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간에 확고한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와 관련한 대화를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갑작스러운 탄핵 결정이 있었던 당시 사정이 지금과는 매우 다르다는 말씀 외에 없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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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 해킹 방지 대책 비공개 청문회 제안
국민의힘이 최근 주요기관 해킹 공격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 비공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과 특위 위원, 과학기술안보 분야 의원들은 15일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결과를 전하며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원은 최근 외부 IP(인터넷 주소)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내부망에 무단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2일간 해킹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차적인 해킹 원인은 연구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고, 해킹 이전에 VPN의 취약점에 관한 보안조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암호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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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의사당법’ 발판 충청권 표심 잡기 나서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건설부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 위원장 선출 문제가 여야 상임위 배분 갈등과 맞물려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송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정기국회 전에 운영위가 구성돼 세종시 국회 분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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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초선 김은혜 의원 임명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홍보 전반을 책임지는 홍보본부장으로 초선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대통령 선거경선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전 MBC 기자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지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에는 대구 북구갑 초선 의원인 양금희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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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경 소비진작 정책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캐시백 정책을 설계했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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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위헌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천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천㎡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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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확산 우려 국무위원 국회출석 최소화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는 전날부터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으며 이날로 질의를 마무리한 뒤 20일부터 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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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전격 입당... 야권 대선 판도 급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심의 야권 대선 지형이 급변화를 맞게 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한 뒤 입당 행사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의 입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직에서 사퇴한 뒤 17일 만의 결정으로 입당 결정에 시간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입당 행사에서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며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치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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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년창업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가(김태완·40세, core sails 대표)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참여수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최근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김태완 대표는 요트 수리·제작 및 부품 판매, 폐기 돛 업사이클링을 통한 에코제품 생산 등으로 해양레저 분야 중 아직 국내에 미비한 세일링요트 시장에 창업의 문을 두드렸다.김태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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