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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
안민석 의원,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0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
LH, 인천·충북·경남·경기·제주·울산 등서 임대차분쟁조정委 운영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
LH 김현준 사장,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협약 체결 LH 김현준 사장은 21일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과 함께 전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각종 기업 시설과 창업 지원시설 등을 만들어 대학을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한편, LH는 캠퍼스혁신파크 1차 선도사업 3곳(한양대학교 Erica,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15일 경북대학교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석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 현 정권 정통성 문제 지적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
경남지사 보궐 선거 시행될까... 지방선거 1년 미만·선거비 346억원 비효율 지적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경남지사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
소방청, 인명구조견 명칭 ‘119구조견’ 변경... 활동영역 확대 법안 시행 소방 인명구조견의 명칭이 '119구조견'으로 변경되고 활동영역도 확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명칭 변경과 함께 119구조견의 역할을 실종·매몰자 탐지 등 인명구조 외에 익수자 탐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넓혔다. 또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119구조견대에서 갖춰야 할 장비 기준과 출동 구역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119구조견 양성·보급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국방부, 한-영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교류·협력 확대키로 국방부가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국방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러서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한 뒤 국방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영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환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육·해·공군회의 등 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등을 조속히
기장군, 부산 첫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7월 26일부터 배부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7월 26일부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지급 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고 올해 7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은 영유아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1인 10만원)로 지급된다.선불카드의 신청·수령은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신청 후 즉시 수령가능하다.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청·수령기간 중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4,6,8,0)인 경우 월·수요일, 끝자리가 홀수(1,3,5,7,9)인 경우 화·목요일, 금요일
이준석 대표, 연석회의서 당내 중진들로부터 ‘쓴소리 세례’... 윤석열 '당근'·여가부 폐지 발언 지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 중진들의 쓴소리가 연이어 쏟아졌다. 2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최근 당 밖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이 대표의 언급 등을 두고 중진들의 질책성 발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과 관련 "저는 당근이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당근’에 비유한 것.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향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
이낙연, 김경수 유죄 판결에 ‘아쉬움’ 토로... “진정성 믿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2017년 대선 관련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이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
최재형, SNS 정치 시작... 페이스북 통해 대국민 인사 전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페이스북 개정을 열고 온라인으로는 처음 대국민 인사를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며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고 글을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낯설고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는 메시지'라고들 하더라"라며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고, 페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추경·상임위 모두 합의 실패 내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뒤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일 한번 더 의장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서 추가로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여당, 야당, 국회의장께서 가진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나눴다"면서 "아직 의견을 각 당에서 수렴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역시 회동에서 접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만 답하고 의장실을 나섰다. 여야는 앞서
권태명 SR 대표이사,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패인 동참 SRT 운영사 SR은 권태명 대표이사가 21일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이다.참여방법은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와 하지 않을 일 한 가지를 약속하는 인증사진을 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캠페인 참여문구로 ‘다회용품 사용으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GO, 탄소 발자국 줄이GO’ 실천을 약속하며, “전 임직원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민주당, 서울서 마지막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지난 한 달간 호남·대구 경북·부산 경남·대전 충북·울산·세종 충남·강원·경기 순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 민심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 백신예약 시스템 오류 질책... 대응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해 담당 참모들을 질책하고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백신 예약시스템은 지난주 만 55∼59세 대상 사전예약과 마찬가지로 지난 19일 시작된 만 53∼54세에 대한 사전예약에서 오류에 따른 접속 지연 등으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IT 분야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범정부적 대응을 당부했다. 나아가 청와대 사회수석실, 과학기술보좌관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김경수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도정을 떠나기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을 담은 글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심경을 피력했다.이어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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