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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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군인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했다.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뿐 아니라, 사회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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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복지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이낙연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온민정책포럼과 오는 26일(월) 오후 3시 광주 전일빌딩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문화·복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대선후보인 이낙연 후보도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화와 복지관련 정책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병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대학교수들이 중심이되어 구성된 단체인 『연대와공생』,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천여명의 모임인 『온민정책포럼』과 함께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복지 분야로서 이낙연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박신의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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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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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티컴퍼니, 산업통상자원부 ‘전문무역상사’ 선정
영유아 식품·음료 전문 수출기업 ㈜에스앤티 컴퍼니(대표 송상옥)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2021년 전문무역상사의 날’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수출 중소, 중견기업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앤티컴퍼니 관계자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신 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실적과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 등을 평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며 “3년간의 수출 실적 규모와 중소기업 수출 비중 등을 충족하게 되면 심사 후 선정된 전문무역상사는 해외 전시 지원, 수출 마케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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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한반도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 방안도 대화 주제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등이,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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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 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 완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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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11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태스크포스)가 22일 출범, 첫 회의를 연다. 공직후보자 TF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위원장은 3선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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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정책준비단 1차 회의 개최... 박완주·노웅래 공동단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선 정책준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권은) 민주당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대선)후보 주변의 참모도 중요하지만, 당 정책을 같이 충분히 합의하고 소통해서 당이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전문가가 같이 하는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 예비공약을 완성하고 후보자 공약과 통합 절차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걸러내고 비합리적인 것은 조정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그것을 민주당 후보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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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간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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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태영호 만나 북한 인권 논의... 주요 정책행보 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입당 후 당내 지지 기반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태 의원이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점은 대권 주자로서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북한 인권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정치참여 선언 후 사실상 첫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셈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의 대권 행보를 두고 대쪽 같은 이미지 등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정책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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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심 공략 행보 지속... ‘여성 안심 5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가 여심을 끌어당길 정책 행보를 지속한다. 이 후보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의 '여성 안심 5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암 경험자의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데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법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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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공해 저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국회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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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본회의 하루 앞두고 막판 조율...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배제 못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방향 협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 심사가 사실상 공전하면서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소위 사흘째 심사를 병행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할 전망이다. 양측은 앞서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 합의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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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하계전력수급 대비 현장 특별점검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이 21일 월성원자력본부 특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월성원자력본부에서 하계전력수급에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여름철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특히,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최근 정상가동에 들어간 신월성1호기의 취수구 등 설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21일 임계승인 후 재가동 중인 월성3호기의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더위와 장마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무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격려했다.정재훈 사장은 “폭염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현재 진행중인 원전 계획예방정비를 공기 내에 차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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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남부발전, 경남지역 소부장 협력사 현장간담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이승우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1일 경남 김해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협력사 포스텍을 방문해 협력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사장은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소·부·장 협력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발전분야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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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2021 하반기 비대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한국남동발전은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로 ESG경영에 앞장서고 코로나19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비대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기존 지역밀착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국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업별 취업전략부터 자기소개서·NCS·면접 대응전략 등 취업성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6개의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취업특강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년구직자는 누구나 ‘한국남동발전 일자리포털’로 신청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유튜브 녹화영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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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재정비 시행
한전KDN은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사적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사내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한전KDN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단계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대응매뉴얼 개정과 함께 사장 직속의 대응조직을 구성했으며, 정부 지침을 준용한 자체 방역지침과 지역사회 및 협력사를 포함한 사내외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해 관리한 결과, 지난해 확진자의 사내 방문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 감염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또한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 및 캠페인, 실시간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능동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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