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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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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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식품·화장품 점자 표시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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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 찍고 8월 TK 공략... ‘경기북도’ 분리 공약 내세우기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경기도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돌며 지역민심 확보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예비경선 이후 충남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국을 한 바퀴 돌았고 현재 수도권과 대구·경북 이른바 TK만 남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주말까지 경기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추격의 발판을 다시금 마련해 이재명 지사와의 경쟁 구도를 공고히 이끌고 나갈 셈법으로 풀이된다. 8월 들어서는 1차 전국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로 TK를 찾는다. 캠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기도 한 TK를 가장 늦게 찾기로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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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습 입당 배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초 입당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무소속 완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입당에 정치권에서도 다소 당황한 듯한 반응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 본인 역시 입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결심한 지 몇시간 안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결단의 시점을 7월 말로 앞당긴 배경에는 이쯤에서 소모적인 입당 논란을 끝내고 지지자들의 불확실성을 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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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교통영향평가만으로 모든 교통문제 해결 어려워"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자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30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승인관청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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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철마산 철마임도~정상~임기마을 구간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일광산 등산로 및 테마임도, 달음산 등산로 및 편백나무숲길, 봉대산·망월산·산성산 등산로를 점검한데 이어, 7월 30일에는 철마임도에서 정상을 거쳐 임기마을로 이어지는 철마산 등산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철마산은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 있는 산으로, 동쪽으로 망월산, 문래봉, 함박산, 천마산을 거쳐 달음산으로 이어지는 기장군 산맥의 등줄기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백운산, 남쪽으로는 거문산이 이어진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금일 점검한 철마산 등산로를 포함한 주요 등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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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정리정돈 아이디어 공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금년도 건설안전 슬로건인 ‘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를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행사, 홍보물 등 종류와 내용 구분 없이 실시된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생각함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3명에게 총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박영수 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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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개별요금제 계약 물량 연 180만 톤 돌파
한국가스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연이은 계약 성사로 쾌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30일 CGN율촌전력㈜(공동대표 다이홍강‧이상진, 이하 ‘CGN율촌’)과 577MW급 복합화력발전소 1호기에 2025년부터 10년간 연 42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총 물량 기준 49만 톤)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내포그린에너지, ㈜한주 등 여러 사업자들과 잇따라 공급계약을 맺으며 개별요금제를 확대해 왔다. 이번 계약으로 개별요금제는 물량 규모가 연 180만 톤 수준으로 크게 증가해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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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랑구와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협약
LH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정부 2·4대책에 따라 올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3월까지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60세대를 건설한 이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마을주차장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에 설치된다.이 건물은 연면적 553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축 예정으로, 지상 1층에 입주민 전용 주차장, 지상 2층~7층까지 공동주택 60세대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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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그랜드 메가시티 건설할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7월 30일 충남을 방문해 메가시티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서산공항을 방문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군 공항으로만 활용중인 서산공항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B/C 1.32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김 후보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돼 2025년 개항을 목표에 두고 있는 울릉공항을 언급하며 “서산공항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저예산 고효율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남 민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승조 지사께서 워낙 국회 경험이 풍부한만큼 예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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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16번째 부산시청 앞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30일 오전 11시 45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6번째 1인 시위를 했다.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오 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6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예정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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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 환급 사업 시행
국방부가 30일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각각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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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감사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30일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의 지혜와 희생과 필사적 보호가 있었다"며 "갯벌을 지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천 갯벌은 장항 국가산업단지 건설로 매립될 위기였지만 다행히 2007년 매립이 백지화됐다. 이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주민들은 빠른 발전보다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순천 시민들은 1990년 후반부터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생물서식지를 꾸준히 지켜왔다"며 "시민들의 앞선 걸음이 없었다면 흑두루미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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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8월 4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전망... 캠프 정책라인 구성 속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현재 출마선언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통합 등의 국정 철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은 물론 정권교체 이후 설계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최 전 원장 측 설명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관련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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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취임 후 첫 전남 방문... 여순사건 위령탑 참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전남 여수와 순천을 찾는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전남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수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에 각각 참배한 뒤 10·19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도 진행한다. 오후에는 순천 5일장인 '웃장'에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 대표는 전남의 대표 공업단지인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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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TK 방문 보수 표심 공략... 나흘간 전국 순회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흘간의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30일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전태일 열사 옛 집터, 울산 노동역사관 등을 찾는다. 이 지사가 TK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의 뿌리이자 보수의 심장인 TK 지역을 첫 순회지로 선정한 것은 본격적인 대선 경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여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대구·울산에 이어 내달 2일까지 부산·창원, 전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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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동반 민생 점검 개시... 박용진 후보와 LH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와 박 의원 등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지난 28일 시작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등을 살필 계획이다. 송 대표가 대선 경선 주자와 현장에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부 차원에서 각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선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다른 주자들과도 순차적으로 동반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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