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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7월의 부산세관인에 권준오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은 7월 28일 권준오 관세행정관을 2021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권준오 관세행정관은 ‘홈쿡 대중화’에 따른 최신동향을 반영한 기획감시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식품조리용 온도계 40만개를 적발해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 강대근 관세행정관은 「감만 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 신축공사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안전하고 고도화된 검사센터 설립에 공헌했다.‘통관분야’ 이수열 관세행정관은 고위험품목을 타게팅한 수입신고 서류심사 강화로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오신고 등 불성실 수입신고 차단에 힘을 쏟았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온라인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첫 교육과정은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수한 후 9일부터 22일까지 2주 간 교육수강 및 평가를 통과하면 된다.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신규교육 수료 후 3년이 되는 해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그러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지속적인 설치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존 대면교
LH, 시공사 입찰때 마감재 선정 의무화 ‘비리척결’ 앞으로 LH가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 공사에서 주요 마감자재 선정은 시공사 입찰 때 이뤄진다.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뇌물 의혹과 자재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LH의 복안이다.이 혁신방안은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먼저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
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 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으로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의 요구는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법안 발의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
강서구, 6개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장바구니를 대여하는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협치사업으로 지역사회혁신과제로 최종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시장 상인회도 자발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장바구니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13일까지 헌 장바구니 5개를 기증하거나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장바구니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 운영시장은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 ▲화곡중앙시장 ▲방신전통시장 등이다. 해당 시장별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 평일 오후
청약홈, 29일부터 금융인증 로그인 방식 추가 도입 청약홈 로그인이 금융인증서 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편리해진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9일부터 청약홈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방식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현재 청약홈은 본인 인증방식으로 공동인증(옛 공인인증) 및 네이버 인증 방식을 사용 중이나,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인증 종합플랫폼 YESKEY)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특히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하여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APT무순위, 계약취소 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한국부동산원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이
국민의힘 박진 의원,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28일 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 박진은 준비돼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거친 정치 경험, 대학교육 현장에서 청년과 함께 소통한 토론 경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했던 외교 경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끝까지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내외 후보들과 깨끗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며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비전과 검증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약속
보훈처, 코로나 확산 우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축소 시행 국가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축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나 공무상 발생한 부상 등에 따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전문의가 월 2차례 5개 보훈병원을 돌면서 진행하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각 병원 인력 위주로 시행한다.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다.
부산 기장군, 폭염과의 전쟁 선포…그늘쉼터 대대적 확충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좌광천, 공원, 등산로에 휴식과 건강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24시간 폭염쉼터 조성에 나서며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정관읍 병산저수지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좌광천 14㎞ 전 구간에 대형그늘막 100개, 평상 100개, 그네의자 70여점, 운동기구 30여점을 설치해 힐링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 재난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기장군은 예비비를 확보하여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관내 공원 46개소에는 대형그늘막 54개, 정자선풍기 40여대, 평상 등 편의시설 100여점을 설치해 24시간 폭염대피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중이다.▲기
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 개정 약속 미이행시 ‘여야 합의 파기’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법사위 양보' 합의 이후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거세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
이준석, 해외 유학생들 참여 화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해외 거주중인 유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외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오후 당사에서 당 소속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원팀 협약식 개최... 본경선 첫 TV토론 예정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 대신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상호 협약이다. 대선 경선 주자 6명은 이 행사에서 '공정경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핵심 공약 및 정책을 공유하는 업무협약(MOU)도 진행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TV·MBN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돌입 후 처음 펼쳐지는 TV토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일부 후보들간의 네거티브
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대안 담은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약 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기금 도입으로 1조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야당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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