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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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포스트 코로나' 발전 방향 논의
고용노동부는 13∼1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1 사회적 기업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주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 경제의 미래'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적 경제의 대응 방안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한다. 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유누스 센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모두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라며 사회적 기업을 통해 순탄소 배출량·부의 집중화·실업률 '제로'(0) 세계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발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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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선 결과 승복 선언... 민주당 갈등 진정 국면 ‘한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는 열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요구한 '사퇴 후보자 득표수 무효 처리' 유권해석 결과,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이 전 대표가 수용한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0일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사흘만에 갈등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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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잔류농약 확인 없이 수입 녹두 1000톤 유통·판매...김춘진 사장 부담감 가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그동안 안전성 검사 목적의 샘플과 본제품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농산물을 수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3월 취임한 김춘진 사장에게 수입농산물 안전성검사 개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aT로부터 제출받은 녹두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안전성 검사결과가 본 수입품 입항일자보다 같거나 더 늦게 나온 경우가 전체 39건 중 10건으로 25%를 넘어서고 있었다. 통상 안전성 검사를 위한 샘플은 농산물을 선적하기 전에 채취돼 항공으로 운송되고, 실제 수입되는 본 농산물은 선박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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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단, 진도대교 선박 충돌 현장 방문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 등 의원 10명은 지난 12일, 바지선 충돌 사고 이후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를 찾아 교량 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진도대교에서는 지난 8월 2일, 허용 통과높이를 초과한 항만 준설용 바지선이 교량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량 보강거더 아랫 부분에 긁힘과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후 진도대교는 안전점검을 위해 차량통행이 제한된 상태다. 해남군과 진도군을 오가는 차량들은 진도대교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면서 사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2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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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2018년 이후 살인, 강도, 폭력 등 외국인 중대범죄 총 4만3230건 발생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만9492건,절도 1만799건, 강간추행 2,434건 등 총 4만3230건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0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20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20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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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신용불량’ 대한테니스협회 초유의 압류 사태…"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야"
지난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채무불이행으로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실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하면서 대한테니스협회 초유의 신용불량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13일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테니스협회 문제는 지난 2015년 제26대 주원홍 회장이 육사 내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며 그 건립비인 약 30억 원을 미디어윌로부터 대여했으나, 이후 27대 회장으로 당선된 곽용운 회장은 미디어윌과의 기존 협약서를 무효화하고 직접 육사 코트를 운영하기로 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디어윌은 기존의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테니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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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전 대표 등 상임고문단과 오찬... 후보 상견례 형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 성격의 오찬을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간담회 겸 오찬을 진행한다. 송영길 대표도 참석한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전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원기·오충일·이용득·임채정·이용희 상임고문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대표도 참석할 전망이다. 반면 경선 결과에 대해 승복 선언을 아직 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와 중도하차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상임고문단은 당 차원의 선대위 구성 아이디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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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국회는 13일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피감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대체로 차분한 정책 국감이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여야 한쪽이 정국 최대 현안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돌발적으로 꺼낼 경우 예상 밖 격론이 발생하며 여야 간 충돌·파행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복지위는 일찌감치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연금의 잘못된 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기강 해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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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항만 보안근로자 임금 천차만별…시간당 임금 울산항 청경 가장 많아
주요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이 항만별로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항만 보안근로자는 총 803명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5시간, 초봉 급여는 284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1만5503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보안근로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청경)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특경) 신분으로 나뉘지만 항만시설 출입통제, 방호업무, 안전 및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항만별로 근무형태가 3조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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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이의제기' 오늘 결론... 당무위 유권 해석 논의
여권 대선 경선 투표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무위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상 조항을 해석하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누적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은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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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김 의원은 앞선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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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입양 절차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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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상 시·청각 장애인 관련 조항은 1986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조약을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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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열린대학 첫 주민연사 강연회 ‘강톡’ 개최
강남구가 13일부터 4회에 걸쳐 강남열린대학 주민연사 강연회 ‘강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톡’은 강남과 대화(톡)를 합성한 표현으로, 강남구민 누구나 강연자로 나서 제시된 주제에 맞춰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연자로 나선 연사들은 각 15분씩 사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첫 회 출연하는 4명의 연사들은 ‘설레는 삶을 사는 방법’, ‘강남 청년의 중국 창업 이야기’ 등 ‘도전’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톡은 공연 시간을 포함해 총 90분간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13일 오후 7시부터 강남구청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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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 제작‧배부
서울 강서구는 지역 내 음식점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지원하고자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을 제작‧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3,300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을 업소당 3~5개씩 배부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모임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거리두기 지침 위반 오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를 이용자가 서로 알 수 없어 다른 손님이 방역지침 위반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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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진행
강남구가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매달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영양의 날’을 맞아 개포동 강남힐링센터에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안내’와 ‘나의 몸을 깨우는 건강체조’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목요일마다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과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나만의 저당밥상 차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저탄고지 식단과 탄수화물 적정량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은 직접 달걀김밥과 스테이크 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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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시행령 마련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 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 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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