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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 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일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건보 명의도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한 실정인
김민석 의원, 장애인 정책 전환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
전재수 의원, 하도급 분쟁시 피해자 신속 구제 ‘하도급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 상황 시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는 손해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금천구, ‘현직자 직무부트캠프’ 참여자 모집 금천구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직자 직무부트캠프’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직자 직무부트캠프’는 청년 구직자가 가장 필요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5주 동안 직무별 3~7년 차 현직자와 함께 온라인 현업과제를 수행하고 현직자 멘토는 참여자에게 일대일(1:1)로 조언해주는 체험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수요가 높은 공기업 사무행정, 마케팅, 소프트웨어(SW)개발, 금융, 빅데이터, 영업관리, 반도체 공정기술 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금천구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실전 취업특강을 추가 제공해 참여자가 교육을 통해 익힌 직무 경험
강서구, ‘민·관 협력 워킹그룹 메타버스 워크숍’ 개최 서울 강서구는 20일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워킹그룹 메타버스 워크숍’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협치 위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위원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교육, 레크레이션, 공연 등 참여위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 위원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인게이지에 각자 아바타로 접속해서 참여하게 된다. 먼저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돕기 위해 ‘소통과 갈등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의사소통법을 다룬다. 또한 참여 위원들의 흥
문 대통령, 미국 CIA 국장 접견... 한미 안보 동맹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또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양재천 생태친화하천 조성 4곳 보호구역 지정 강남구가 양재천을 생태친화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양재천 내 쥐방울덩굴에서 ‘꼬리명주나비’와 ‘사향제비나비’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종류 나비가 양재천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들의 서식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양재천 쥐방울덩굴 서식지 4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림청보호종인 쥐방울덩굴은 이들 나비의 유일한 먹이식물로, 주로 하천 주변에서 서식한다. 1990년대 이후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강남구의 끈기 있는 노력으로 복원된 것이다. 구는 이 외에도 다
일상회복위 방역분과 첫 회의 개최... '위드코로나' 로드맵 마련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1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내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일상회복지원위는 방역의료 외에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로
문 대통령, 해외순방 앞두고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차(3월 23일), 2차(4월 30일)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로 백신을 접종받았다. 현재 추가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이다. 아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손창완 호'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갑질 수수방관 지난 2018년 취임한 손창완 사장의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경비, 보안검색 인력을 자회사로 전환한 가운데 광주공항 보안검색 자회사가 비인간적인 인력배치·관리로 갑질을 행하고 있지만 공사는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회사 위탁관리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이 요구되며 '손창완 리더십'의 대책 부재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은 6인(현장요원 총24명) 1조씩 4개조가 하루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에 46시간 근무, 4일에 한번 휴무를 가질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계통계획 기법 개선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재생E 확대에도, 전력계통 신뢰도를 확보하고 재생E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계통계획 기법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재생E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E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문제로 충분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전력망 보강물량을 최소화하면서, 신뢰도 확보와 재생E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통계획 기법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 일부시점에 대하여 신뢰도 중심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재생E의 불확실성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방문…대학생 연합기숙사 조속한 건립 당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14일에 이어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진학한 원전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조속한 건립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대학생 연합기숙사는 2016년 10월 원전소재 4개 지자제(기장군, 경주시, 울주군, 영광군), 교육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그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올해 5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지선정이 결정됐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진행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하2층, 지상20층의 규모로 원전
LH, 경기권역주택공급 촉진 점검회의 개최 LH가 경기권역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공급 촉진을 위한 현장 경영 강화에 나섰다. LH는 15일 LH 경기지역본부의 주택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현장에서 경기권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LH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현장 점검회의로, 경기지역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근 LH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 경기지역본
유한국교통안전공단,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교통사고 유자녀에 기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으로부터 지난 14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영유아 기저귀(하기스, 3~6단계)’ 341팩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의 희망뱅크 기저귀 나눔 사업은 2019년 교통사고 영유아 유자녀 기저귀 100팩을 공단에 기부한 것으로 시작해 2020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과 지역취약계층에게 기저귀 381팩을 지원한 바 있다.올해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희망VORA와 함께 공단 14개 지역본부,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구미시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과 지역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영유
전재수 의원, 하도급 분쟁 시 피해자 신속 구제 하도급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하도급 분쟁 상황 시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는 손해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전재수 의원은 이번
국회, 2주차 국감 마무리... 대장동 현안 공방 지속 국회는 15일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별로 2주차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의뜰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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