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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김원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보건복지위)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
장혜영 의원, 서비스 개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5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서비스법」은 현행
보훈처, 전문가·시민 참여 보훈문화포럼 개최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보훈문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주최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보훈교육 활성화 방안',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을 비롯해 보훈교육 분야 전문가가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온라인을 통해 교원과 시민 등도 참여한다.
김원이 의원, 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 ‘약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
금천구, 환경 5대 분야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진행 금천구가 30일까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주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자신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금천구청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에 있는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5대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1개를 실천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필수 해시태그(#2050탄소중립 #탄소중립생활실천 #기후행동)와 함께 다음 챌린저 2명을 지
강남구,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구직자 3700명 참가 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021 강남구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에 3700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은 구직자들과 유망 스타트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행사로, 올해는 참가 신청한 104개 업체 중 최종 24개 업체가 참가했다. 구직자들은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현장에서 인재채용 및 채용상담이 이뤄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화상면접에도 대기자가 줄을 이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에는 ▲야놀자 ▲사람인 ▲휴넷 등 스타트업들의 실제 창업 경험담과 성공노하우 등 전문가 강연과 패널 토크쇼도 진행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투기 의혹 '혐의없음' 종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5일 경찰과 문 의원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문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부동산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신탁했다는 등 의혹을 받았으나, 실제 현금 거래된 사실이 있는 등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장 매매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하자 "공직에 몸담기 전 산 농지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했다"며
국민의힘 대권후보들, 일제히 ‘승복선언’... “정권교체 힘보탤 것”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은 5일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41.50%를 득표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47.85%)과는 6.35%포인트 차이다. 홍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연단에서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린다"면서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줬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교체에 꼭 나서주도록 당부드린다"며 환한 미소와 함께 허리를 숙였다. 홍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번 대선은 상식 윤석열과 비상식 이재명의 싸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에서 “후보 선출에 대한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윤후보는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는 이제 우리는 원팀”이라며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정권교체의 사명은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K-테스트베드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4일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하여 특수교량에 대한 ‘K-테스트베드’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테스트베드’란 민간기업이 개발중인 기술 또는 장비의 현장 적용성 등을 테스트 하도록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말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리원은 민간기업과 협업기관을 연결해주는 개방형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협업 이음터’를 통해 테스트베드로 특수교량을 희망하는 기업과 협업 이음이 성사되어 4일 경남 하동군 노량대교에서 테스트베드를 진행했다. 이날 테스트베드는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케이블점검로봇과 무
‘제3회 혁신주민 러브 페스타 with LX’서 당근하세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제3회 혁신주민 러브 페스타 with LX’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LX공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혁신주민 러브 페스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올해는 지역 공동체들과 협업을 강화해 기간도 늘리고 행사 내용도 알차게 채웠다. LX공사는 완주군청, 혁신동 주민센터, 혁신공동체연합회, 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 혁사맘카페, 지구살림협동조합 등과 작품 전시, 플리마켓,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등을 마련했다. 먼저 혁신공동체의 배움 활동으로 작가로 활동하게 된 주민과 선생님이 마련한 아크릴 그림전이 따뜻한 동행으로 눈길을 모은
Moody’s, 가스공사에 7년 연속 국내최고 신용등급(Aa2) 유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Moody’s로부터 국내 최고 장기신용등급 ‘Aa2’(국가등급과 동일)를 7년 연속 유지하며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가스공사가 이와 같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스 산업 내 주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수소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역량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Moody’s로부터 독자신용등급 Baa3를 유지했다. Moody’s는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정 및 해외 사업 수익성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신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과 해외건설사업 관련 전문지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과정 신설은 관리원이 올해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 육성을 위한 설계·시공분야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96년부터 기술자교육을 실시해온 관리원이 건설기술인 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마련된 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건설공사의 생산성·안전성·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건설기술 과정과, 해외건설사업의 기획·계약·리스크 관리 등의 능력을 배양
국토안전관리원, 민‧관 동반성장 위한 지반탐사기술 전시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대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민‧관 동반성장을 위한 ‘지반탐사기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 주관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상부도로 주변 지반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관리자(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반탐사 장비를 개발하거나 탐사를 대행하는 민간업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했다.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지하안전 점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전시회는 관리원이 지반탐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로지반조사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착공식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5일 제주본부 신사옥 신축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력거래소의 제주본부 기능 확대 및 에너지 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주 위성곤 국회의원,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축하 속에 개최됐다. 제주시 도남동 일대에 신축하는 제주본부 신사옥은,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 1+++ 등급과 제로에너지빌딩(예비인증) 3등급을 취득하는 등 상위등급을 획득하며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춘 건축물 준공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47.85% 득표...당원투표서 압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윤석열 후보는 5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이어 홍준표 의원 41.50%, 유승민 전 의원 10.6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 순이었다.윤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21만 34표를 얻어 홍 의원(12만 6519표)에 크게 앞섰다. 일반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48.21%로, 윤 후보(37.95%)에 우세했다.당심(당원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우세한 기류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투표율은 최종 63.89%(선거인단 56만 9059명 중 36만 3569명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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