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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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구로구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난방 사용 증가, 기상 악화, 외부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구는 올해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3개 분야(△수송 △사업장 △노출저감)에 대한 총 6개의 핵심 대책(분야별 2개)을 마련했다.수송 분야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통해 총 1,400대를 점검하고,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 3곳을 대상으로 △기술 인력 자격 및 검사 대수별 법정 이력, 정기교육 이행 여부 △검사 시설‧장비 설치 및 상태 △검사 장비 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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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완료
도봉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트리는 높이 9m, 폭 3.5m 규모로,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불을 밝힌다. 점등 기간은 내년 1월 초까지다.28일 점등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도봉교구협의회 관계자와 구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광명교회 밝은빛색소폰선교단의 성탄 연주를 시작으로, 참여 내빈들의 축하 인사, 누원초등학교 푸른꿈합창단의 합창,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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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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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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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5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용산구가 ‘2025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어 참여자 간 응원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로, 올해 2~3월 신청을 받아 5월 14개 모임 선정 후 6~11월 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공모사업 참여자, 동 담당자, 마을지원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구청장 인사말씀 ▲친목(아이스 브레이킹) ▲2025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소개 ▲성과공유 및 발표 3건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의실 뒤편에는 공모사업 모임 활동사진과 작품 전시도 꾸렸다.올해 진행한 14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는 ▲환경(기후 환경, 무단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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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성동구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증진과 더불어 어르신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형별 모집인원은 공익활동형 1,635명, 역량활용형 533명, 공동체사업단 45명으로 총 2,213명을 모집한다.노인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초‧중학교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에코공원지킴이 등 18개 사업에서 활동한다.노인역량활동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역량활용 일부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다. 역량활용형은 선정 후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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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관내 한파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강화
서대문구는 홀몸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관내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14개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24명의 방문간호사가 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점검한다.평상시에는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만성질환 모니터링, 생활 습관 개선 상담, 재난 시 안전 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장갑과 목 토시(넥워머) 등의 방한용품을 방문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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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서울시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구로구는 ‘2025년 서울시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시행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이 뛰어난 자치구를 발굴해 모범사례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로구는 ‘비상방역 보고’, ‘역량강화 교육 이수’, ‘역학조사 준수율’, ‘환경수계 검사 수행률’, ‘우수사례 제출’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해 감염병 대응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한 ‘불쾌곤충 노(NO)! 구로 예스(YES)!’라는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감염병 매개 곤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역 정책을 추진했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로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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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전과 ‘안정적 전력망 구축·주택공급 적기 이행’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4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별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한 효율적 전력 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사업지구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전기 간선의 단계적 설치 및 조기일괄정산을 통한 사업관리 최적화 ▲미래 전력수요 대응 및 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3기신도시 전력망 구축 시 새로운 표준부하밀도를 적용할경우 배전간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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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주도 ‘당원 1인 1표제’ 최종 부결... 당 중앙위 과반 확보 실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299표)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각 2표 28표가 모자랐다. 특히 1인 1표제 개정안에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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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2025 철도안전 혁신대회’ 성료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4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2025 철도안전 혁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와 TS가 공동 주최로, 철도 안전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발굴하고, 철도 시스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철도안전 혁신대회를 통해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국민 부문 27개, 기관 부문 26개 등 총 53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는 창의성·난이도·성과·효용성 등 4개 분야 종합평가로 진행됐다.심사 결과 기관 부문 최우수상에 서울교통공사의 ‘전기식 출입문 상태 진단, 예지 정비 프로그램 구축’, 우수상에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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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 재개한 李대통령, 지역 거점 체제 필요성 강조... "지역통합 정치적 이해충돌이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역 타운홀미팅 재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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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내주부터 취임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공개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맞은 가운데 내주부터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기본 업무보고 대상으로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 특히 업무부고는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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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각인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고 바탕에는 태극 문양으로 장식됐다. 또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으며,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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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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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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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도 특검 대상' 시사...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 ‘연내 사법개혁 완성’ 재차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하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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