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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
부산 기장군, ‘2026년 기장 파머스마켓’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장 파머스마켓 협의회와 함께 ‘2026년 기장 파머스마켓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기장 파머스마켓은 지역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친환경 먹거리와 생분해성 포장봉투 사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며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올해 홍보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운영된다. 1차 행사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제22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기장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제
경륜경정총괄본부와 광명경찰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교육 실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와 협력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교육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3일, 광명경찰서에서 도박 범죄로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겨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법의식과 자기 통제력을 길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과 사설 사이트 이용이 청소년층까지 확산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교육을 강
경륜·경정, 자원안보 위기 속 에너지 절감 나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최근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실천과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스피돔 등 사업장 전반에서 에너지 절감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및 대기전력 차단 ▲적정실내온도 유지 ▲승강기 이용 최소화 및 계단 이용 권장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운행 자제 등 생활
LH,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9639.7㎡, 공사비는 약 9278억원이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2086가구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지난해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후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협약 사항
에스알, SRT-KTX 교차운행 이용객 88.3% “만족” SRT-KTX 교차 운행 열차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가 교차 운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스알은 7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SRT와 KTX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 392명(SRT 240명, KTX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차운행 인지도, 서비스 만족도, 통합 기대사항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조사 결과 교차운행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88.3%에 달했으며, ‘보통’은 9.4%, ‘불만족’은 2.3%에 그쳐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용객들은 향후 통합 운영 시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공급 좌석 확대, 예약 앱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서 일반열차 정비 점검 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6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서 일반열차 차량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무궁화호 객차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준비 현황을 살폈다.코레일은 일반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무궁화호를 대상으로 차내 편의시설과 안전설비 전면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코레일에 따르면 우선 올해 258칸, 내년 278칸의 무궁화호 차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체와 주요 기기의 상태를 검사하고, 제동·진동·가감속 등 성능을 평가해 차량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은 객차 한 칸당 약 2억 4천만 원의 예산
TS, 운행차 소음 점검 교육…현장 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소음 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6년 상반기 권역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은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점검이다.최근 일부 차량의 불법 개조와 소음 유발 행위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TS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
TS-네이버 해피빈, ‘오늘도 무사고 온라인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사회적가치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오는 7월 2일까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실천 서약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사고는 방심에서 시작, 안전은 무조건에서 시작’을 주제로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실천을 독려하고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TS는 온라인 캠페인 참여 페이지에 오늘도 무사고 홍보영상과 함께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스마트폰+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등 6대 핵심 안전수칙을 소
HUG-LH, 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 맞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무대행 조경숙)와 정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LH의 주택공급 사업에 HUG가 신속하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보증 및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주택공급, 신축매입임대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HUG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또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李대통령, 7개월만 여야정 회담서 ‘추경·개헌’ 초당적 협력 강조... "국민의힘 도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주재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먼저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
정청래, 野에 추경 협조 당부...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
장동혁, 李대통령에 국정기조 전환 요청... "민생 중심 정책 추진하면 얼마든 협력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쟁보다 민생 정책 집중이 중요하다고 국정전환을 요청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평택시, 신안산선 안중 연장 촉구 시민 서명운동 한 달간 추진 평택시가 서부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시는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서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이번 서명운동은 안중읍을 포함한 평택 서부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통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철도망인 신안산선을 평택까지 연결함으로써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현재 평택 서부지역은 철도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이용
경기도, 400억 규모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추진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금난을 동시에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도는 도내 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기업,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기후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특히 도는 협약 금리에 대해 2.0%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의 기간이 주어진다.올해는 단
경기도, 둔치주차장 39곳 전수 점검…여름철 침수사고 대비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예방에 나섰다.도는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한 둔치주차장 39곳(총 5,654면)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하천변에 조성된 둔치주차장은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급격히 불어나는 하천수로 인해 차량 고립과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지역으로 꼽힌다.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기상 악화 시 이용 제한 안내판 설치 여부 ▲차량 진입 통제 게이트 작동 상태 등 주요 안전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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