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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단말기 지원금·장려금 지급 이력 시스템 의무화 ‘단통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신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불법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장려금의 자금흐름을
김상희 국회부의장,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허술한 전자개인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
김승수 의원,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강남구, 다양한 조명 활용한 ‘빛의 거리’ 조성 강남구가 연말을 맞아 관내 주요 거리, 22개동 주민센터 주변, 구청 앞마당에 다채로운 조명으로 ‘빛의 거리’를 조성했다. 먼저 동 주민센터는 각각 특색을 살린 조명으로 거리를 꾸몄다. 삼성2동은 주민이 직접 제작한 ‘소원등’ 300개로 삼성중앙역 거리를 장식했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청담동 맛의 거리에는 샹들리에 LED 조명을 가로등에 설치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주변과 테헤란로 주요 사거리에도 나무 사이를 수놓은 은하수 전구가 반짝이고 있다. 화단과 가로수 312주에 전구와 볼 조명을 설치해 연말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기억다방’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금천구는 금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억다방’이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61개 우수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기억다방’은 경증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기억다방에서는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기존에는 이동형 카페로 운영해 왔으나,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로비에
강서구, ‘2021년 강서협치 온라인 성과 공유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17일(금) 민관 협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1 강서협치 성과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올 한 해 추진한 협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환류를 통해 내년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사이? 협치로 만난 사이’를 부제로 진행되는 본 성과 공유회는 영어개그로 유명한 개그맨 김성원이 MC로 나서 토크쇼 ‘아는 협님’을 진행한다. 토크쇼는 올해 민관 협치로 진행된 ‘주민주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2021 협치전략사업)’를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대해 1부 5개 사업, 2부 6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사업의 실행 대표 1명씩
정부, 핵 비보유국 협의체 '스톡홀롬 이니셔티브' 화상회의 참석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14일 군축·비확산 분야 다자회의인 제5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 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핵 군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보유국 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다른 참석국들도 내년 1월 열리는 NPT 평가 회의와 관련해 체제를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핵 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이 이
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관리대상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이동주‧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차기 정부의 기술보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송 의
중부발전, 2021 동반성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4일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ESG 가치경영을 확산하고자 '2021 동반성장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중부발전은 매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을 견인한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직원에게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2년 연속 코로나19 국면에도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강조하는 CEO 경영방침에 따라 연구개발, 국산화, 신사업 창출 및 국내외 발전소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신성장모델을 적극 발굴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30건의 공모 중 1차 심의를 거쳐 선별된 10건의 우수사례에
한수원, ‘방사선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15일 국내 방사선 분야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를 초빙,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직원들의 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국민 소통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강건욱 교수는 방사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다루며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통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강건욱 교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사선 공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부분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만들어진 공포가 많다”며 “한수원 직원들이 국민 소
한수원,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15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1년도 제4차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 기관의 경영진과 교수들이 참석해 동반성장, 안전보건, 소통협력 등을 주제로 각 기관의 활동실적을 공유했다. 또, 산업안전 및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펼쳤다”며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지역난방공사, ‘제10기 꿈드림 대학생 기자단’온라인 발대식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지난 13일 ‘제10기 꿈드림 대학생 기자단(이하 꿈드림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꿈드림 기자단은 지난 10월부터 약 한달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해 서류와 온라인 면접 전형을 거쳐 15명을 최종 선발했다. 꿈드림 기자단은 내년 8월까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관련 이슈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 기사,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한난 공식 유튜브 영상 기획, 출연 등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할 예정이다.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흐름에 맞춰 저작권 교육 및 워크숍 등
한국연구재단,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한국연구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1등급씩 상승해 2009년 통합 설립 이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청렴도 측정은 592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를 산정한 것이다.한국연구재단은 39개 공직유관단체(Ⅲ유형) 중 최상위권을 달성했으며, 2년 연속 1등급씩 상승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2등급)으로 달성했다.그간 한국연구재단은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청렴업무체결, TI KOREA FORUM 가입 및 반부패 청렴주간(연 2회) 운영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남부발전,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으로 장관 표창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최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1’에서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와 기술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1’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클라우드 정책발표‧비전 선포와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발표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부발전은 지난 2015년 업무용 PC 클라우드 구축을 시작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디지털 신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
조폐공사, 여수시와 ‘여수사랑상품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여수시와 손잡고 지역사랑상품권 ‘섬섬여수페이’를 선보인다.조폐공사는 전남 여수시청 사무실에서 반장식 사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와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류(종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뛰어난 조폐공사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 다음달 17일부터 ‘섬섬여수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여수시에 상품권 구매한도를 통합 관리,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섬섬여수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는 가까운 농·축협 은행을 방문하거나
JDC, 하반기 제주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성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제주 그라벨호텔에서 ‘하반기 도내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출상담회는 상반기보다 참가 규모가 확대됐으며, 제주도 내 식품과 화장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 33개 사와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국가를 포함 11개국 20개 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했다.이날 참여기업들은 해외바이어와 총 103회에 걸쳐 취급 품목별 상호 수요를 반영한 일대일 매칭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총 466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한 ‘온라인 프리미팅’은 수출상담회에 앞서 도내 우수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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