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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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운행 임시 중단... 방역 강화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방역 대응 강화 방침에 따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잠시 중단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타버스 8주간 진행 예정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5주에 걸쳐 충청,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지역을 3∼4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권혁기 대변인은 "선대위는 방역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매타버스 일정의 재개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일정을 재개하면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인 강원, 제주 세종, 수도권부터 우선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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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흉악 범죄 강력 대응 공약 제시... 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흉악 범죄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탁상·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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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재정분권 역량 강화 위한 예산정책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중ㆍ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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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사 계획 반대성명 발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11)는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 계획”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최승원 부위원장(고양8)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일(파주3), 이영봉(의정부2), 김판수 위원(군포4) 등이 참석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경미하다는 도쿄전력의 보고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사선 영향평가보고서)에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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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파치 로그’ 방어전략 등 논의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아파치 로그4j2(Apache Log4j2)'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한 긴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과 국내 주요 기업 CISO를 대상으로 취약점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과 로그4j 취약점 공격 방어전략, 취약여부 점검방법, 보안조치 방안 등 민·관 협력 취약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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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온라인으로 따뜻한 온기 나누는 ‘보육교직원의 밤’ 실시
금천구는 16일 지역 14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1년 보육교직원의 밤 ‘온(ON)라인으로 온(溫)기를 나누는 따뜻한 밤’ 행사를 실시했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과 최소한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140개의 어린이집이 각각 한 팀을 이뤄 ‘금천구보육교사’로 7행시 짓기, 랜선 골든벨, 랜선 단체 촬영을 통해 2021년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과 놀이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은 한 해 동안 양질의 보육을 위해 헌신한 46명의 모범 보육교직원을 대표해 6명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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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번 주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말 전라·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16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취약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자재를 전진 배치하고 제설재를 사전 살포할 것을 주문했으며 강설 시에는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강설 이후 도로 결빙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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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위수감옥의 역사를 찾아서' 200부 발간
서울 용산구 용산문화원이 용산기지 내 단일 역사문화유산을 다룬 최초 학술연구 성과로 ‘용산위수감옥의 역사를 찾아서'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는 A4사이즈(210㎜x297㎜), 176쪽 분량이다으로 ▲사진·지도·도면으로 본 용산위수감옥 ▲용산위수감옥 역사 연표 ▲논고 ▲자료 순으로 편집했다. 용산위수감옥은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미군 주둔기 역사를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장소다. 일본군이 설치한 위수감옥(군인, 군속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군 감옥)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군 시설임에도 불구,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군인들 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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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드코로나 점검 토론회 개최... 김종인·이준석 등 지도부 참석
국민의힘은 16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긴급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주최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생각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도 없이 시작해 확진자 숫자가 7천명을 넘는 사태가 도래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내년 3월 대선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대표는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은 자식의 건강권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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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중계약 피해 보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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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혼밥족’ 위한 건강 요리 책자 발간
강남구가 1인가구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요리 책자인 ‘혼자서도 잘 먹어요 건강한 강남 밥상’을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STAY.G)’의 프로그램 ‘혼자서도 잘 먹어요’에서 소개한 요리연구가, 명인, 셰프의 영양조리법을 책자에 담았다. 책자 내용은 건강, 저염, 발효, 저당 밥상으로 구성돼 72가지 조리법과 식품별 영양성분, 나트륨·당 줄이기 같은 유익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와 관내 소속 25개소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며, 전자파일 형식으로 무료 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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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 기반 구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26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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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 자치단체’ 선정
서울 강서구는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2019년 7월부터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 자치구로 선정, 강서형 통합돌봄 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제도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안정화에 힘써 왔다. 지역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회의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동 단위 안부확인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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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개최
강남구가 15일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부녀회는 밑반찬 8종(떡국떡, 청국장, 양념깻잎, 연근볶음, 사골국, 무말랭이, 멸치볶음, 김)을 직접 포장해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박수경 새마을부녀회장과 임원들, 동 부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강남구와 새마을부녀회는 추석에는 ‘情 꾸러미 나눔 행사’, 지난달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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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공원분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2021년 공원녹지행정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공원에 대한 조성, 관리,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기장군이 유일하다.기장군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쉴자리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친화 도시 조성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장군은 도심에서 자연과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일광신도시 내 삼성숲공원, 떡곡숲공원, 후동숲공원 등 3개 공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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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운주택조합, 신집행부 인천법원의 조합장과 임원 선출총회금지 가처분 어기고 총회 강행 ‘물의’
인천 남동구 백운주택조합(미추홀구 경인로 472-1 3층)이 내분이 발생해 사업이 지체될 전망이다. 이는 조합원들이 주민(임시)발의총회를 열어 전 조합장과 대부분의 임원을 해임시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백운주택조합 신 집행부는 지난 8월 22일 조합원 26명의 동의로 해임발의(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임 조합장과 대부분의 임원(이사)을 해임 시켰다. 그러나 한 임원(이사)이 부결되면서 신 집행부는 임시조합장으로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전임 조합장등 임원은 인천시법원에 임시총회 가처분(2021카합10490)을 신청했으나 인천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현재 본안소송 중이다. 이후 전임 집행부를 해임한 신 집행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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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2년 경기도예산' 33조 6,036억 원 의결···당초 대비 375억원 증액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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