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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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글로벌 플랫폼 망 사용료 현실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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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육아휴직 활성화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제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인건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중 62.1%, 여성 노동자 중 46.7%가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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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재택치료자 가족 위해 ‘안심숙소’ 확대 운영
금천구는 2022년 12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병상부족 해결을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천구는 재택치료자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2차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호텔 2곳(마인드관광호텔, SI호스텔)과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이용자인 해외입국자 가족과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 가족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 가족도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은 마인드관광호텔 54객실과 SI호스텔 60객실이다.요금은 숙박 할인가의 50%는 금천구가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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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서울사랑상품권(강서구)’ 특별 발행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오는 22일 17억 7천 9백만 원 규모의 ‘e서울사랑상품권(강서구)’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e서울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온라인 또는 배달을 통해 새로운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e서울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11번가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와 ▲페이코오더 ▲로마켓 ▲공공배달 ▲위메프오 등 제로배달 유니온의 11개 배달서비스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e상품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품권은 발행액 소진 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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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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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어린이집 첫 성과 보고회 개최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이다. 올해 8개 자치구에서 58개 어린이집이 참여했다.성과 공유회에서는 광진구 중곡공동체, 중랑구 면목공동체 등의 운영사례 7건과 서울시의 공유어린이집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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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메타버스 활용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비대면 방식의 제32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남부발전은 이번 입사식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과 화상회의시스템인 ‘Zoom’을 병행 활용해 2021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83명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했다.이번 입사식을 시작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 남부발전의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진행할 2주간의 공통 기본교육 과정과 4주 간의 발전분야 기초교육 과정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남부발전은 사회형평 채용 확대에도 노력 중이며, 이에 대한 결실로 91.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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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한국공공기관 감사인 대회 내부감사 최우수상 수상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지난 16일 여의도 The-K 타워에서 개최된 '2021 한국공공기관감사인 대회'에서 내부감사(업무와 회계)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는 감사업무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한 공공기관의 최고 감사인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내부감사ㆍ청렴윤리 등 다양한 부문의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 공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한전KDN이 수상한 내부감사 부문은 적정한 업무수행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시정과 제도 개선으로 타기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수상으로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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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상생결제 확산 공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상생결제 확산의 날’ 기념행사 시상식에서 상생결제 우수 구매기업(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동 시상식은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공공기관·기업 등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난은 이날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과 투명한 결제환경을 위한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결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한난은 지난 2017년 ‘상생협력’ 실현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한난과 거래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한난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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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국내 최초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착공
서천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21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부지에서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공공분야 보안검색장비산업의 오는 2029년 시장규모는 약 25조원으로 2019년 대비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보안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보안검색장비산업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10월 '항공 보안법'을 개정해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제도적 기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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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순환 실증시험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부산시 강서구청,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강천, 맥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물순환 실증시험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평강천, 맥도강의 경우 1934년 낙동강하구 삼각주의 저지대 침수방지 및 관개용수 확보 등을 위해 수문을 설치해 호소 형태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정체된 흐름과 유역 내 발생하는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해 연평균 수질은 3~4급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이다.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은 2015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수질개선의 날’로 지정해 맥도배수펌프장을 통해 평강천, 맥도강의 물순환을 실시해 수질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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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용 담수호 분류 통한 수질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대규모 담수호를 수질 특성에 따라 통합관리, 유역관리, 수질보전이 필요한 3단계로 나누고 현장 맞춤형 수질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전체 농업 저수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5백만톤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 담수호는 넓은 유역에서 여러 오염원의 유입과 농업용수의 반복 재사용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공사가 최근 5년간 농업용 호소 975개소(저수지953개, 담수호22개)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저수지는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담수호(16개)는 농업용수 적합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에 따라 공사는 최적화된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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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산업부 장관 표창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도입에 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사례를 발굴·포상해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사회적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이 진행됐다.남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최초, 친환경 스마트·그린쉽 도입‘이라는 과제를 참여·사회적가치분야에 출품했으며, 해당 과제는 발전공기업 최초로 LNG를 추진연료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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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ICT 기술마켓협의체’ 참여...중소기업 지원 나서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기술과 제품력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조폐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ICT 기술마켓협의체’는 21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ICT 기술마켓 참여기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재부 주도로 개통된 온라인 플랫폼인 ‘ICT 기술마켓’은 기술과 제품은 우수하지만 실적이나 기술력 입증의 한계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ICT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ICT 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ICT 기술・제품이 참여기관의 심의·인증을 거쳐 기술마켓에 등록되면,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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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제2기 시민참여단 활동 성료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역밀착형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시민과 함께 꾸렸던 제2기 시민참여단 ‘함께, 가치’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발굴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한전KPS 제2기 시민참여단 ‘함께, 가치’는 지난 8월 광주 및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20~70대까지의 자영업자, 워킹맘, 회사원, 사회복지사, 대학생 등 시민 21명과 ESG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5개월여간의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20일부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참여단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결과 모두 41건의 지역현안과 밀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했다. 이 중에서 우수 아이디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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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콘진원, '2021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2021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콘텐츠산업 11개 장르의 2021년 상반기 주요 동향을 분석했고, 사업체 2,7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138개 상장사 자료 분석을 통해 매출, 수출 등 주요 산업규모를 추정했다.2021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약 6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2020년 상반기 대비 비교적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광고(24.9%)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만화(22.9%) ▲게임(10.0%) ▲콘텐츠솔루션(6.2%)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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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3.65kg의 온정,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16일 광명시 소재 수급자, 영세가정 등 취약계층 29가구에 3.65kg(연탄 1장 무게)의 온정을 담은 8700장의 연탄과 쌀, 내복(1천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연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가구에 직접 연탄을 전달하였고, 나머지 연탄은행에 비축해둔 연탄은 수혜가구들이 요청하면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만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참여문화 확산과 구성원 간 일체감 형성을 위해 경륜 선수 10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높였다.김성택 경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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