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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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노후화·주거성능 확보’…3차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LH가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제3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은 이번 3차 포럼은 21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진행은 주서령 경희대학교 교수가 맡는다.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는 사전녹화를 진행했으며, 포럼은 유튜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기조강연은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이 ‘주택 노후화, 주거성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하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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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내년도 국·시비 확보는 800여 공직자와 함께 발로 뛴 행정의 성과”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22년 정부 및 부산시 예산 4,020억원(국·시비 2,622억원,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1,39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1995년 기장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및 부산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기장군수를 비롯한 800여 전 공직자들이 함께 발로 뛴 행정의 결과다.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장군의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장군은 올해 초 두 차례의 국·시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또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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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올해의 HIT 중소기업 상품 시상식 개최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일사천리 10주년, 올해의 HIT 중소기업 상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홈앤쇼핑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상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68개 업체가 입점해 총 누적 매출액 56억 원을 달성했다.특히 올해는 홈앤쇼핑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 10주년으로, ㅇ 2012년 출범한 일사천리는 첫해 4개 지자체와 함께 31개 업체를 지원한 이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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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년도 노사 임금협약 체결…전년比 0.9% 인상
코레일 노사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2021년도 임금을 전년도 총액 대비 0.9%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은 기본연봉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1·2급 간부 직원은 임금인상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0일 대전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 노사는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부터 2급 이상 간부급 직원과 3·4급 연봉제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박화영 인사기획처장은 “2021년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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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 극복 비상대책회의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회의는 윤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했던 기존 선대위 산하의 코로나대응위원회와 병합해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악화와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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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화상 대담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담은 선대위 미래기획단 이근형 단장과 강선우 의원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와 만남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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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기후보건영향평가’실시를 현행법에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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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일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ㆍ이태규ㆍ배진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남북하나재단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1북한이탈주민 기업인 간담회>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의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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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체육진흥 활성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은 지난 16일 장애계와 문체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20.1%에서 2020년 24.2%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체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일부 선언적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에 있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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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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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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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강남구가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관 1층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이나 도서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법해석, 임의규제, 잦은 보완요구로 인한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이익을 보호한다. 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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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 3년 연속 ‘우수’
금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부문’은 ‘지자체 특성 반영 사업 추진’, ‘일자리창출 실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사업추진 노력’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금천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및 타지자체와 연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자활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금천시니어클럽 운영 △생활임금제를 통한 질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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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온라인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되돌아보는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지역사회 지원망을 총동원,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위기청소년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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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2 경제정책방향’ 업무 보고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및 선도경제 도약을 위해 전 부처가 힘을 모여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2022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여기서 보고된 내용은 '민생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 '부동산 시장 안정',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코로나19 방역대응' 등으로 주제를 나눠 국민들에게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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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최대 10년까지 보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2월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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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협력 중소기업 찾아 현장소통
한국동서발전이 협력사와 함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협력 중소기업 현장소통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구로구 소재 협력 중소기업인 일성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동서발전에 따르면 일성은 지난 1984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진공강자흡식펌프, 하이테크펌프 등 산업용 펌프와 탈부착식 안전시트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 특허 40건을 보유하고 있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지영배 일성 대표로부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현황, 국산화 개발 현안, 애로사항 등을 듣고 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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